- "중장기 대출 확대정책 유지 어려워"…올해 3/4분기에 가시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대신증권 오승훈 애널리스트는 20일 "지난 4월15일 중국은 부동산발 고강도 긴축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에 취했던 중장기 대출 확대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져 실물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발 긴축의 실물경기 파급경로는 고강도 긴축안 발표에서 모기지 대출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에서 부동산 투자 둔화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파급 경로에 근거하면 2010년 3/4분기 경에 부동산 긴축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내용.

◆ 중국 부동산 버블과 소비의 역할

지난 3월 24일 투자포커스 ‘2/4분기 이후 중국 전망’ 자료를 통해 2/4분기 이후 중국 긴축의 핵심은‘금리인상’보다 ‘부동산발 고강도 긴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월15일 중국은 ‘부동 산발 고강도 긴축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긴축사이클은 1단계(2009.7~2010.3) 대출총액 규제에 이어 2단계 (2010.4~) 긴축사이클(부동산 긴축)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강도 긴축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적 수요 차단과 가격버블을 조장하는 개발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부동산 고강도 긴축이 담고 있는 정책적 함의에 주목한다.

1단계 긴축이 대출총액 축소와 중장기 대출확대를 병행함으로써 대출감소의 실물경기 악영향을 최소화 시킨 반면 2단계 부동산발 고강도 긴축으로 기존에 취했던 중장기 대출 확대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2단계 긴축은 1단계와 달리 실물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발 긴축의 실물경기 파급경로는 ‘고강도 긴축안 발표 → 모기지 대출 감소 → 부동산가격 하락 → 부동산 투자 둔화’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파급 경로에 근거하면 2010년 3/4분기 경에 부동산 긴축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발 긴축의 충격은 투자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투자 중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24%(2009년말 기준)이며 1/4분기 중국 투자증가율 중 부동산 투자의 기여율은 34%에 달했다. 고강도 긴축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둔화는 중국 투자증가율의 감속을 가속화 시키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투자의 감속을 방어 할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국 소비의 역할’이다. 2009년 이후 소비부문의 긍정적 변화(소득증가율 넘어선 소비지출증가율, 정부의 내수확대정책, 3차산업 비중의 비약적 상승 등)는 중국소비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부동산발 고강도 긴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부의효과 약화와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여부와 부동산 모기지 축소에 따른 전체 소비성대출의 감소 가능성이다.

과거사례를 보면 부동산 긴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소비심리와 대출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장기적인 소비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는 그동안 고속 성장했던 소비 모멘텀의 일시적인 둔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