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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긴급점검] ④ 채무 감시 자경단

기사입력 : 2010년05월20일 08:43

최종수정 : 2010년05월20일 08:43

[뉴스핌 Newspim] 최근 유럽 각국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으나, 동시에 글로벌 중심의 관점에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이슈에 이어 총 4회에 걸쳐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글로벌 투자 모멘텀의 변동 가능성을 긴급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자금시장 투자자 및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정지서 기자] 유럽의 경제위기 진앙지인 그리스발 채무 위기를 기점으로 채권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 경색이 짙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는 지난 3월 중 외국인의 미국채 장기물 매입이 140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 위기 국가들의 지원책 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극도의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채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ECB의 지속적인 국채 매입은 그리스발 위기를 ECB에게로 전가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온라인 경제 매체인 마켓와치는 이와 관련해 채권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경단이 국가 재정상태를 감시하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채권시장 = 재정적자 감시단 ?

제 2의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이번 유럽발 재정 적자 문제로 채권시장의 '국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그리스를 첫번째 희생양으로 삼은 뒤 국가 재정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

채권시장 자경단은 국가의 물가상승이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일련의 통화정책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채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국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채권시장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경단은 해당국의 국채에 대한 인내심을 잃기 마련이다.

그간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 부도상황에 몰린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자경단의 채권 매도 목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 재정 위기 문제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채권시장은 영국과 미국까지 그들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경제학자 에드워드 야데니는 지난 1983년, 이와 같은 의미로 '국제 채권 자경단'이란 용어를 만들어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방탕한 정치인과 게으른 중앙은행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다.

그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제는 채권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에 의해 관리된다"고 전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자경단의 영향력은 여전히 채권 시장에 존재한다.

오늘날, 전자 상거래를 바탕으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신속한 거래를 통해 정부에 "깨끗한 재정 적자 관리를 통해 채권단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정부에 이로운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현재와 같은 막대한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이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뒤흔든 채권 시장 자경단들이 곧 영국, 일본, 미국을 노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3년 안에 투매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많은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고, 정부의 리레버리징(부채 재확대)이 막대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닥터 둠의 경고다.


◆ 국가 신용평가, 채권시장이 빠르고 정확해

세계 최대의 채권투자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 부여가 상식 이하의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일 핌코의 웹사이트 상에 올린 월례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그는 "채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엔 핌코와 같은 투자회사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며 "무디스와 피치가 스페인에 여전히'AAA'라는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스페인의 경우, 20%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리며 지난 2세기 동안 13번의 채무 불이행 경험이 있는 등 유로존 경제 위기의 진앙지 중 한곳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스페인은 이미 'Baa' 수준"이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주에야 비로소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것은 '엄청나게 터프한 행동'인 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채권왕이 신용 평가사에 보내는 채찍질로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 마저도 지키지 않는 신평사 보다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훨씬 정확하고 빠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1조$ 규모 '유로TARP', 자경단 안심시킬까?

한편 유럽의 수장들은 최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원한 7500억 유로(미화 약 1조 달러)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이 채권 자경단의 투매 현상을 진정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장은 자경단의 투매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처럼 유럽의 부실자산구제계획(Euro-TARP)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유로존의 재정 적자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메릴린치의 미첼 하트넷 선임 스트레지스트는 "그동안 채권 시장의 자경단은 무언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모든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번 'Euro-TARP'은 유로존의 재정 적자 위기를 멈추기 보단 재정 적자 갭을 조정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또한 EU가 그리스발 채무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한 게임에 배팅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도래할 위험에 대한 불안함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로존 재정 위기 국의 또다른 축을 담당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가 내핍정책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채권 시장의 흐름은 지난 4월부터 'PIGs'국 대신에 국가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캐나다, 독일을 향하고 있다.

대대적인 유럽의 구제금융안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과 유로화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남유럽 국채는 더욱 기피대상이 될 전망이다.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과도한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지원 역시 일시적인 유예에 지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발생 등 이로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에 따른 재정 적자 문제는 채권시장의 큰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엔비전캐피탈매지니먼트의 마릴린 코헨 대표는 "국제 채권 자경단은 시시각각으로 국가의 재정 문제를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유로화의 생존 여부와 국가의 부채 역시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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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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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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