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같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 중소 기업의 신용 경색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재무부에 촉구했다.
13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감독위원회(CPO)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8년~2009년 월가 대형은행들이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9% 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 기업들의 전체 대출 감축 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
이번에 CPO가 제출한 보고서는 금융 위기 당시 대형은행들이 신용 경색을 겪으면서 TARP 자금이 중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P의 엘리자베스 와렌 의장은 "당시 대형은행들은 모든 분야에서 대출을 회수했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가장 급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 따르면 당시 7개월간 TARP 자금을 지원받은 22개의 대형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4.6%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는 그러나 대형은행이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한 상황에서 대출 감소로 인한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가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TARP 자금을 지원받은 대형은행들에게 매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들 은행이 TARP 자금을 상환하면 이같은 보고를 중단할 수 있다.
한편 COP는 재무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자금지원(CDCI)과 중소기업 증권매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CI는 제한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기 증권 매입 프로그램 역시 중소기업의 대출 보증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얼마 안되는 비중이라고 COP는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