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아까 총재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대외여건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금융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체질들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서 구조조정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수단을 써왔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아까 제가 대답을 하나 안 한 것이 있었는데 연결돼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 안 드린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3월 금통위 내용을 봤더니 총액대출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3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답을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늘렸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8조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남아있고 나머지 RP, 국고채, 모든 것을 하니까 18조원이 되고 10조원이라는 것이 총액대출한도 그 다음에 은행에 자본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채권안정 이런 것이 관계되는 것이 10조원이 되고 나머지 18조원은 이미 다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동성회수라는 것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출구전략은 이미 우리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다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총액대출한도를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는 무엇이 관계되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관한 우리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자체는 회수한다는 것이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는 결국에는 이만큼는 유동성을 풀어줘서 금리를 2%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양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이것을 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슨한 정책들을 많이 취해온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출구전략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다라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 이전에 어떠한 경제상태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다 되돌려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둬들이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느냐 이렇게 보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것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A, B, C, D, E라는 정책을 취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형태로 도로 회수하겠다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보는 관건이 현재의 상태에서 과연 경제주체들이 그것이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고 가계든 모든 것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정책을 판단하는 좋겠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여러분들 장시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통위 또 한국은행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정 어린 비판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소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오랜 연륜을 갖고 운영되어온 조직이라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 모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의미에서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아까 총재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대외여건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금융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체질들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서 구조조정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수단을 써왔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아까 제가 대답을 하나 안 한 것이 있었는데 연결돼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 안 드린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3월 금통위 내용을 봤더니 총액대출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3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답을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늘렸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8조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남아있고 나머지 RP, 국고채, 모든 것을 하니까 18조원이 되고 10조원이라는 것이 총액대출한도 그 다음에 은행에 자본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채권안정 이런 것이 관계되는 것이 10조원이 되고 나머지 18조원은 이미 다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동성회수라는 것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출구전략은 이미 우리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다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총액대출한도를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는 무엇이 관계되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관한 우리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자체는 회수한다는 것이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는 결국에는 이만큼는 유동성을 풀어줘서 금리를 2%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양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이것을 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느슨한 정책들을 많이 취해온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출구전략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다라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 이전에 어떠한 경제상태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다 되돌려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둬들이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느냐 이렇게 보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것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A, B, C, D, E라는 정책을 취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형태로 도로 회수하겠다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보는 관건이 현재의 상태에서 과연 경제주체들이 그것이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고 가계든 모든 것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정책을 판단하는 좋겠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여러분들 장시간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통위 또 한국은행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애정 어린 비판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소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오랜 연륜을 갖고 운영되어온 조직이라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 모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의미에서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