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재정전략회의 개최
- 재정건전성 회복,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논의
- 한시사업 축소, 재량지출 구조조정 반안 논의
- 남유럽 사태 금융측면 영향력 제한적, 예의주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선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고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서다.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 2세션에서는 '201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에서는 ▲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을 논의하며, 2010~14년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에서는 ▲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달리 많은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국유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각 부처로 하여금 비용개념을 느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규율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최근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책임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러가지 재정규율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사업에 대한 축소방안과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이 차관은 "한시사업이 2010년도 예산 편성 때도 상당 부분 축소했고 내년에도 5%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소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감안해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 교통 SOC 투자 선진화 ▲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해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로 2~3인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최근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남유럽 위기가 금융측면에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전략회의에서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위기 분석에 대해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고, 오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 후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 재정건전성 회복,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논의
- 한시사업 축소, 재량지출 구조조정 반안 논의
- 남유럽 사태 금융측면 영향력 제한적, 예의주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선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고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서다.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 2세션에서는 '201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에서는 ▲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을 논의하며, 2010~14년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에서는 ▲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달리 많은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국유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각 부처로 하여금 비용개념을 느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규율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최근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책임법을 통과시켜 강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러가지 재정규율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사업에 대한 축소방안과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이 차관은 "한시사업이 2010년도 예산 편성 때도 상당 부분 축소했고 내년에도 5%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소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감안해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 교통 SOC 투자 선진화 ▲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해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로 2~3인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최근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남유럽 위기가 금융측면에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전략회의에서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위기 분석에 대해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고, 오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 후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