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국제 은행감독기구 수장으로부터 은행세 부과 조치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의 누트 벨링크(Nout Wellink)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대담에서 미래 발생할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대출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관련법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11월 정식 투표를 앞두고 금융개혁법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벨링크 위원장은 "개혁에 따른 타격은 대처 가능한 수준일 것이지만 충분히 위험요인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은행세 개혁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이 수년간 0.5~1%포인트 정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분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은행권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가로 간주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벨링크 위원장은 또 "경제성장률이 5%포인트나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예측은 금융권 안정화에 따른 장기적 효과를 배제한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이 제고되고 경기흐름에 덜 민감한 쪽으로 개선될 경우 장기 성장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벨링크 위원장은 "이 같은 개혁이 일부 은행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더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