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도선 특파원] 그리스, IMF, 유럽연합(EU)은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GDP의 10%P 규모 축소하기 위한 긴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그리스의 노조 지도자들이 29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13.9%에 달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긴축방안에는 추가 세금 인상, 지난달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큰 폭의 임금과 보너스 삭감, 그리고 공공부문 풀타임 인력 감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U와 그리스가 합의한 '3개년 안정 및 성장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는 올해 예산적자를 GDP의 8.7%로 낮추고 오는 2012년까지는 유로존의 평균치인 3%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노조지도자들의 성명, 분석가들과의 대화, '3개년 안정 및 성장 계획', 다른 EU/IMF 구제안과의 비교를 토대로 그리스의 긴축방안과 관련된 세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본다.
◆그리스 정부 재정목표 달성 또는 목표 초과
-시나리오: 추가 긴축조치, 탈세 단속, 재정 낭비요소 제거를 바탕으로 그리스정부가 내년말까지 재정적자를 10%P 감축한다.
-가능성: 매우 낮다. 추가 긴축조치는 이미 활기를 잃어버린 경제에 또다시 타격을 가하게 된다. IMF는 그리스가 올해 2%, 내년에는 1.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30년래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리스의 국내 수요가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긴축은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금년 세수를 11.7%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자를 2년내 GDP의 10%P나 축소한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스 정부 재정목표에 크게 미달
-시나리오: GDP가 4% 넘게 감소하며 세수가 대폭 축소된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목표 달성 계획은 실패한다.
-가능성: 보통(AVERAGE)이다. 실업률이 12%를 넘고 GDP가 4% 이상 감소하는 불황이 찾아올 경우 사회불안을 초래, 파판드레우 총리 정부의 개혁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노조는 이미 추가 긴축조치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정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통제 희망을 파괴함으로써 부채의 구조조정이나 디폴트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그리스로 하여금,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유로존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유로존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게 된다. 유로존의 변방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에 대한 시장의 압력도 가중돼 이들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스 정부 재정적자 소폭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
-시나리오: 그리스정부의 새로운 긴축조치로 경기침체가 확대된다.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축소폭이 너무 커서 그리스정부가 2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GDP의 10%P 축소하는 데 실패한다.
-가능성: 높다. 그리스의 공공분야는 현재 극도의 혼란상태에 처해 있어 그리스정부가 아주 초보적인 지출과 구조개혁만 단행해도 재정적자를 상당폭 줄일 수 있다. 이는 그리스가 심한 불경기에 처해 있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이미 공공 분야에서의 임금과 연금을 약 27억유로 줄이는 법률작업을 마쳤다. 4억6000만유로의 국방비 감축 작업도 진행중이다. 부가가치세(VAT)와 국내소비세 인상은 그리스정부가 61억유로의 추가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침체 심화는 실업 증가를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지원금을 최소 5억4000만유로 줄이고 탈세 단속으로 세수를 17억달러 늘린다는 그리스정부의 구상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자를 매년 3~4%P 줄인다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적자감축규모가 이 정도에 그친다면 시장은 그리스가 적자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정상적 시장복귀는 지연될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13.9%에 달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긴축방안에는 추가 세금 인상, 지난달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큰 폭의 임금과 보너스 삭감, 그리고 공공부문 풀타임 인력 감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U와 그리스가 합의한 '3개년 안정 및 성장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는 올해 예산적자를 GDP의 8.7%로 낮추고 오는 2012년까지는 유로존의 평균치인 3%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노조지도자들의 성명, 분석가들과의 대화, '3개년 안정 및 성장 계획', 다른 EU/IMF 구제안과의 비교를 토대로 그리스의 긴축방안과 관련된 세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본다.
◆그리스 정부 재정목표 달성 또는 목표 초과
-시나리오: 추가 긴축조치, 탈세 단속, 재정 낭비요소 제거를 바탕으로 그리스정부가 내년말까지 재정적자를 10%P 감축한다.
-가능성: 매우 낮다. 추가 긴축조치는 이미 활기를 잃어버린 경제에 또다시 타격을 가하게 된다. IMF는 그리스가 올해 2%, 내년에는 1.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30년래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리스의 국내 수요가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긴축은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금년 세수를 11.7%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자를 2년내 GDP의 10%P나 축소한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스 정부 재정목표에 크게 미달
-시나리오: GDP가 4% 넘게 감소하며 세수가 대폭 축소된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목표 달성 계획은 실패한다.
-가능성: 보통(AVERAGE)이다. 실업률이 12%를 넘고 GDP가 4% 이상 감소하는 불황이 찾아올 경우 사회불안을 초래, 파판드레우 총리 정부의 개혁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노조는 이미 추가 긴축조치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정은 그리스의 재정적자 통제 희망을 파괴함으로써 부채의 구조조정이나 디폴트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그리스로 하여금,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유로존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유로존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게 된다. 유로존의 변방국가인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에 대한 시장의 압력도 가중돼 이들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스 정부 재정적자 소폭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
-시나리오: 그리스정부의 새로운 긴축조치로 경기침체가 확대된다.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축소폭이 너무 커서 그리스정부가 2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GDP의 10%P 축소하는 데 실패한다.
-가능성: 높다. 그리스의 공공분야는 현재 극도의 혼란상태에 처해 있어 그리스정부가 아주 초보적인 지출과 구조개혁만 단행해도 재정적자를 상당폭 줄일 수 있다. 이는 그리스가 심한 불경기에 처해 있어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이미 공공 분야에서의 임금과 연금을 약 27억유로 줄이는 법률작업을 마쳤다. 4억6000만유로의 국방비 감축 작업도 진행중이다. 부가가치세(VAT)와 국내소비세 인상은 그리스정부가 61억유로의 추가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침체 심화는 실업 증가를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지원금을 최소 5억4000만유로 줄이고 탈세 단속으로 세수를 17억달러 늘린다는 그리스정부의 구상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자를 매년 3~4%P 줄인다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적자감축규모가 이 정도에 그친다면 시장은 그리스가 적자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게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정상적 시장복귀는 지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