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성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과감하게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은 '주간 금융브리프'에서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의 효과와 자본통제의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본이동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게 나타난다면 자본이동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외국자본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정부 주도의 외화차입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했다고 자본유입의 효과를 설명했다.

지난 1990년대의 부분적 자본자유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면 자유화를 통해 해외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됐고 한국에도 해외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입된 자본이 국내 유동성을 팽창시켜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해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과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지난 2008년기준으로 92%에 이르는 등 실물부문의 개방도가 유로지역이나 일본 등 선진국 평균 56%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규모가 수출입규모 대비 5%수준에 불과해 일본의 19%, 싱가포르의 42% 등에 비해 상당히 심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한국의 자본수지 변동폭은 지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3배로 증가했다.

자본수지가 지난 2007년에는 71억달러 흑자인 반면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로 500억달러 적자를 보였고, 변동폭이 570억달러에 달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충격이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이 증폭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본질까지 감안하면 자본유출입은 위기의 초기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위기 자체를 확대한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추가될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자본의 유입이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유출의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성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일정 부분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의 금융허브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싱가포르 소재 은행들에게 자산관리규제를 도입했고, 특히 외국계 은행이 많이 사용하는 외화계정에 대해 외화예금 잔액 40%까지 국채 등 적격자산 적립을 의무화했다.

명목상 예금지급 보장을 위한 안전자산 확보지만 실질상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세의 도입에도 선진국들이 관심이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단기성 투기자금의 규제에 관심을 보이며 금융거래세 등에 관심이 집중되며 한국도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키 위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한 위원은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에는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자본유출입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