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4.23대책이 발표됐지만 업계가 요구하던 DTI 등 금융규제 완화책이 제한적이며 한시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완화폭이 제한적이며 자금지원시 적용되는 대출 금리도 일반 집단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것이 그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DTI초과 대출의 자격조건이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DTI초과 대출 대상으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주택수요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6억원 이하 85㎡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대해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매도자가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게다가 매수자가 무주택이면서 소득도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 충족해야할 요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지원의 경우 연 금리가 5.2%로 시중 집단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현재 주택 대출에 대한 집단대출 금리는 최저수준으로 4%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신규주택 입주를 앞둔 A씨는 "집단대출에 대한 문자가 자주 오고있다"며 "조건 없이 4% 후반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지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