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현안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잠시 숨통만을 틔어주는 임시방책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이번 4.23대책은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업체당 매입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체당 매입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건설사당 처리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환매가가 분양가의 50%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현재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에 판다면 우리도 주택을 다 팔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가격엔 팔지 않는 것은 팔아도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이 정말 좋지 않은 기업만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참여하더라도 정부 전망만큼 유동성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미분양 해소가 준공전 미분양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거 주택 미분양은 준공전 주택이 많았으나 현재 주택 미분양은 준공후 미분양이 더 많은데다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5만40가구로 전월대비 1571가구 늘었다. 특히 2007~2008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공급됐던 아파트 준공시점이 올해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향후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대책에는 LH공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임대사업주택으로 매입할 방침도 있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5만가구가 넘는 시점에서 매입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게다가 과거 정부가 환매한 아파트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분양가보다 싼 가격의 미분양 주택들이 공급되면서 추가적인 매매가 하락을 낳을 수 있으며 또 기존 입주자들과 신규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 위험까지 산재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해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때문에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