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시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개방경제 하에서 독자 정책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안목과 국제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굳이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일일이 말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공석인 부총재보 인사를 비롯해 조직 정비나 미래 비전 제시 등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일정이 대략 소화되는 5월 금통위 이후부터 6월 한은 창립기념일까지가 한은의 인사와 조직 정비, 비전 제시 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은 본점 15층 송현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첫번째 만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며 "꾸준하고 미세하게 정책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틀에서 손을 봐야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빚은 늘어도 문제이고 줄어도 문제"라면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게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중수 총재는 "경제활동은 현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둘째는 변화의 폭이 커선 안된다"며 "폭이 크면 경제에는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기본 스탠스가 '높다', '낮다'는 식이면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그는 "비유하면 머리가 앞서야지 가슴이 앞서면 안된다"고 첨언했다.
김 총재는 이어 "정책의 속성 자체가 강하게(strong)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꾸준히(firm)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경제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Fine tunning)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도 그런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정책옵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떨어지지만 전세 및 지방대도시는 값이 오르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다소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본처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 글로벌 개방사회에서 국제공조 중요, 한은-정부 관계 차츰 정비
김중수 총재는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은) 개방사회에서 우리 자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척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건 자신의 국가에 굉장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는 '이럴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용감할 수는 있어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경기상황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중수 총재는 또 한국은행도 큰 틀에서는 정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총재는 "한은이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말로 싸우는 게 좋은지 아닌지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결정은 금통위 소관이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 한은 인사조직 5월 이후 정비, 6월 한은 새비전 선포
한편, 김중수 총재는 한은 내부인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내부인사는 부총재보 2자리가 공석이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인사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부인사가 있다면 특별히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내부 승진쪽에 힘을 실었다.
현재 한은 고위직으로 부총재보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다.
이전 기획조직담당 송창헌 부총재보가 지난달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됐고, 지난 9일에는 국제담당 이광주 부총재보가 임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국실장급 후보들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7~8개 기관의 수장을 경험한 김중수 총재이지만 한은과 같은 큰 조직에서 임원급 인사를 단행한 경험이 없고, 국민적 신망이나 정부 및 해외의 관심도 담아내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직 인사 스타일이 알져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국실장들도 더 긴장케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직군별 승진이 이뤄질 경우 총무기획과 국제담당이 우선 순위에 오를 예정이지만, 향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김중수 총재의 한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까지 고려한다면 직무와 관련 없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한은 부총재보 인사 시기에 대해 5월 금통위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총재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일단 해외출장이나 현안 등이 켜켜히 있는 상황에서 인사까지 돌볼 시간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재께서 취임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며 "5월 금통위 전까지도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 일단 한호흡 고르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장 김 총재는 4월 2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IMF 춘계회의가 지역대표자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느라 출장길에 오른다.
또 4월말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5월 5일까지 ADB 연차총회와 더불어 아세안+한중일(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연속해서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취임해서 한은 업무보고를 단기간에 주말 야근까지하며 마친 이후 곧바로 4월 금통위 준비를 했고, 이어 지난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현안보고를 하느라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중수 총재는 "취임한 지 불과 1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며 "금통위 의사결정도 어렵지만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었다"고 술회했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인사상으로는 충분히 듣거나 파악하거나 할 시간이 부족했고, 업무 역량이나 향후 한은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해야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인사상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기도 한다.
김중수 총재는 "앞으로 뭐할 것이냐에 대해 한은 안팎을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한은 창립일 전까지는 내부 역량이 주도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한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개방경제 하에서 독자 정책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안목과 국제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굳이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일일이 말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공석인 부총재보 인사를 비롯해 조직 정비나 미래 비전 제시 등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일정이 대략 소화되는 5월 금통위 이후부터 6월 한은 창립기념일까지가 한은의 인사와 조직 정비, 비전 제시 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은 본점 15층 송현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첫번째 만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며 "꾸준하고 미세하게 정책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틀에서 손을 봐야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빚은 늘어도 문제이고 줄어도 문제"라면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게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중수 총재는 "경제활동은 현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둘째는 변화의 폭이 커선 안된다"며 "폭이 크면 경제에는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기본 스탠스가 '높다', '낮다'는 식이면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그는 "비유하면 머리가 앞서야지 가슴이 앞서면 안된다"고 첨언했다.
김 총재는 이어 "정책의 속성 자체가 강하게(strong)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꾸준히(firm)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경제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Fine tunning)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도 그런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정책옵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떨어지지만 전세 및 지방대도시는 값이 오르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다소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본처럼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 글로벌 개방사회에서 국제공조 중요, 한은-정부 관계 차츰 정비
김중수 총재는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재는 "(경제정책은) 개방사회에서 우리 자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척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건 자신의 국가에 굉장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는 '이럴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용감할 수는 있어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경기상황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김중수 총재는 또 한국은행도 큰 틀에서는 정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총재는 "한은이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말로 싸우는 게 좋은지 아닌지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결정은 금통위 소관이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 한은 인사조직 5월 이후 정비, 6월 한은 새비전 선포
한편, 김중수 총재는 한은 내부인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내부인사는 부총재보 2자리가 공석이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인사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부인사가 있다면 특별히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내부 승진쪽에 힘을 실었다.
현재 한은 고위직으로 부총재보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다.
이전 기획조직담당 송창헌 부총재보가 지난달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됐고, 지난 9일에는 국제담당 이광주 부총재보가 임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국실장급 후보들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7~8개 기관의 수장을 경험한 김중수 총재이지만 한은과 같은 큰 조직에서 임원급 인사를 단행한 경험이 없고, 국민적 신망이나 정부 및 해외의 관심도 담아내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직 인사 스타일이 알져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국실장들도 더 긴장케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직군별 승진이 이뤄질 경우 총무기획과 국제담당이 우선 순위에 오를 예정이지만, 향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김중수 총재의 한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까지 고려한다면 직무와 관련 없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한은 부총재보 인사 시기에 대해 5월 금통위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총재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일단 해외출장이나 현안 등이 켜켜히 있는 상황에서 인사까지 돌볼 시간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재께서 취임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며 "5월 금통위 전까지도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 일단 한호흡 고르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장 김 총재는 4월 2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IMF 춘계회의가 지역대표자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느라 출장길에 오른다.
또 4월말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5월 5일까지 ADB 연차총회와 더불어 아세안+한중일(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연속해서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취임해서 한은 업무보고를 단기간에 주말 야근까지하며 마친 이후 곧바로 4월 금통위 준비를 했고, 이어 지난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현안보고를 하느라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중수 총재는 "취임한 지 불과 18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듯하다"며 "금통위 의사결정도 어렵지만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나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들었다"고 술회했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인사상으로는 충분히 듣거나 파악하거나 할 시간이 부족했고, 업무 역량이나 향후 한은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해야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인사상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기도 한다.
김중수 총재는 "앞으로 뭐할 것이냐에 대해 한은 안팎을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한은 창립일 전까지는 내부 역량이 주도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한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