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3~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등 금융규제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규제개혁 논의에서는 작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G20재무장관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오바마 텍스(Obama Tax) 혹은 뱅크레비(Bank levy)로 불리는 은행세 문제가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은행세' 도입방안은 500억달러 이상 대형금융기관의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매년 0.15%의 피(fee)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약 10년간 900억달러는 모아서 그동안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제금융 등에 투입됐던 돈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쪽 입장은 국제자본간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은행세보다는 금융거래세를 선호하고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유럽의 경우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지만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증현 장관은 G20 회의에 앞서 오는 22일 세계 유수의 석학 및 주요국(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고위인사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개최해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금융분담금에 대한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아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삭스를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다만 기본적인 감독업무 중의 일환으로 이번 기소가 G20회담이나 세계 금융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 등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지향해야 할 국제공조 메커니즘으로서 St. Andrews에서 출범시킨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진행경과를 보고받고, 공동목표(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구체화,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 마련의 원칙 등 향후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위앤화 절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글로벌 밸런싱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에 대해 논의를 한다면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율 정책이 합리적이나 한쪽으로 치우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본직적인 논의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