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신용위기 관련 월가 금융기업을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SEC가 이번 성공으로 폰지 사건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소 내용 강력, 유죄 판결은 '글쎄'
지난 주말 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DO 상품의 개발에 주된 역할을 맡았던 골드만삭스의 패브리스 부사장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매우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골드만삭스에 실제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질 피쉬 펜실베니아대 법학교수는 "SEC의 기소 내용은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강력하다"며 "이번 기소의 성공 여부와 골드만삭스의 처벌 수준은 SEC의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터 황 템플대의 증권법 교수는 SEC가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폴슨이 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한 점이 은폐된 점이 문제지만 이 거래의 복잡성 때문에 배심원들 앞에서 사기 혐의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기소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상품 거래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베팅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EC 측 변호사들 역시 금융상품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브리튼 전직 SEC 변호사는 "골드만삭스가 보수적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배심원들을 구성하고 이번 사건이 자신들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고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골드만, 해외서도 잇단 조사 착수
한편 골드만삭스 사태는 골드만삭스의 CDO 영국과 독일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점차 중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감독청(FSA)에 이 회사의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독일 증권규제당국은 SEC에 골드만삭스 기소의 세부정보를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영국과 독일의 은행들 일부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이 수십만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정부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이번 금융위기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IBK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에 집중 투자한 세 곳 중 하나였으며 약 1억 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도 RBS가 골드만삭스의 CDO 매입으로 8억 4100만 달러의 손실을 안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신용위기 관련 월가 금융기업을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SEC가 이번 성공으로 폰지 사건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소 내용 강력, 유죄 판결은 '글쎄'
지난 주말 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CDO 상품의 개발에 주된 역할을 맡았던 골드만삭스의 패브리스 부사장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매우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골드만삭스에 실제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질 피쉬 펜실베니아대 법학교수는 "SEC의 기소 내용은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입증하는데 강력하다"며 "이번 기소의 성공 여부와 골드만삭스의 처벌 수준은 SEC의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터 황 템플대의 증권법 교수는 SEC가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폴슨이 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한 점이 은폐된 점이 문제지만 이 거래의 복잡성 때문에 배심원들 앞에서 사기 혐의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기소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상품 거래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베팅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EC 측 변호사들 역시 금융상품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브리튼 전직 SEC 변호사는 "골드만삭스가 보수적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배심원들을 구성하고 이번 사건이 자신들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고도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골드만, 해외서도 잇단 조사 착수
한편 골드만삭스 사태는 골드만삭스의 CDO 영국과 독일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점차 중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감독청(FSA)에 이 회사의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독일 증권규제당국은 SEC에 골드만삭스 기소의 세부정보를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영국과 독일의 은행들 일부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이 수십만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정부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이번 금융위기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IBK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에 집중 투자한 세 곳 중 하나였으며 약 1억 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도 RBS가 골드만삭스의 CDO 매입으로 8억 4100만 달러의 손실을 안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