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경제금융 개선추이 종합 고려,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금리 조정
- 총액대출한도 축소,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수 추진
- 국제금융시장, 외자유출입, 가계기업 채무 등 상시 면밀 점검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자금도 점차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이나 외자 유출입,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에 이어 소비와 설비투자까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경제 회복세도 개선됨에 따라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유동성 환수도 병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친정부-친성장주의자로 알려진 김중수 신임 총재의 취임 이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하반기에나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중수 신임 총재가 첫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한은 총재'로서 공식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데다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실현되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둘 경우 현 정책기조에 다소간 유연한 변화 여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인 연 2.00%의 정책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외불안 요인 등으로 성장경로가 불확실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력에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준금리를 당분간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만에 0.6%p나 상향조정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절해야 하는 고민을 피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유의함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국제공조의 큰 틀 안에서 각 국의 실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 유로지역, 영국은 여전히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단기금융시장 지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지원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했다.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불안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정책금리를 2.0%에서 2.25%로 0.25%p 인상했다.
반대로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리먼사태 직후 국제자본 유출, 통화가치 절하 억제 등을 위해 일시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2008년말경부터 최근까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한은은 또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금융시장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보아가며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출 운용방식도 개선하는 한편,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자금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
이중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한 것과 은행자본확충 펀드 3.3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중 일부이다.
은행자본확충 펀드의 경우 지난달 25일 금통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만기도래분 3조 2996억원 중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매각분 2030억원을 차감하고 3조 936억원을 재대출했다.
또 채안펀드는 2008년 12월 15일 2.1조원을 지원했지만 신청규모가 감소해 현재 1.8조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한은은 금융안정 노력강화의 일환으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외자 유출입 동향, 가계·기업부문의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제적 금융질서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빠뜨리지 않았다.
- 총액대출한도 축소,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수 추진
- 국제금융시장, 외자유출입, 가계기업 채무 등 상시 면밀 점검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자금도 점차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이나 외자 유출입,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에 이어 소비와 설비투자까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세계경제 회복세도 개선됨에 따라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유동성 환수도 병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친정부-친성장주의자로 알려진 김중수 신임 총재의 취임 이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하반기에나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중수 신임 총재가 첫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한은 총재'로서 공식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데다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실현되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둘 경우 현 정책기조에 다소간 유연한 변화 여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최저 수준인 연 2.00%의 정책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외불안 요인 등으로 성장경로가 불확실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력에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준금리를 당분간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만에 0.6%p나 상향조정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절해야 하는 고민을 피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유의함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국제공조의 큰 틀 안에서 각 국의 실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 유로지역, 영국은 여전히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단기금융시장 지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지원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했다.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물가 및 부동산가격 불안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정책금리를 2.0%에서 2.25%로 0.25%p 인상했다.
반대로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리먼사태 직후 국제자본 유출, 통화가치 절하 억제 등을 위해 일시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마이너스 성장 지속 등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2008년말경부터 최근까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한은은 또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금융시장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보아가며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출 운용방식도 개선하는 한편,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자금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
이중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한 것과 은행자본확충 펀드 3.3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중 일부이다.
은행자본확충 펀드의 경우 지난달 25일 금통위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만기도래분 3조 2996억원 중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후순위채 매각분 2030억원을 차감하고 3조 936억원을 재대출했다.
또 채안펀드는 2008년 12월 15일 2.1조원을 지원했지만 신청규모가 감소해 현재 1.8조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한은은 금융안정 노력강화의 일환으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외자 유출입 동향, 가계·기업부문의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제적 금융질서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빠뜨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