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인플레 압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재쪽을 보면 지금 철강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원유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공요금 인상이 있는데 인플레압력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총 재 -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압력이 생기면 올라가게 되어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비용푸쉬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면에서 인플레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하면 둘 사이가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우리 국내의 경기가 내수가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되어서 일어나는 인플레 압력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월요일날 저희가 전망을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원자재가격을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봤다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얼마나 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당행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CPI가 지난번에 2.7%, 이번에 2.3%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좀더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폭은 지금 말씀하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걱정할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해당 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것은 정부로서는 ―아마 제가 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날 정도까지의 부담은 제가 볼 때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총재께서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 물론 그 이유도 설명하셨지만 봄이라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시 늘었다는 계절적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대출금리가 떨이지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금통위에서는 다시 한 번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금리인상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준율 문제라든지 시장의 유동성의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논의하셨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 재 - 금통위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6주 후에 자료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다 되지 않았다 얘기하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 2월 달에는 그것이 늘지 않고 줄었습니다마는 3월에 2조 1,000억원정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질문에서도 금리 외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질문하셨고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를 미시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역시 미시정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에 대한 LTV, DTI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고 이런 정책수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으로서 이 문제를 물론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폭 증가했다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