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6일 "중앙은행과 금통위 압박을 통한 이명박-강만수 경제정책의 부활은 고환율정책 및 시장금리 조작으로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불러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288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난 2008년 4/4분기 경기 급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강만수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2008년 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과 은행 대외채무 증가를 초래했다"며 "외채상환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성장률 하락으로, 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환율 주권론자인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 부활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무리한 정책공조는 제 2의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은 "최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만나 저금리기조 유지를 기초로 서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진다"며 "성장잠재력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모두가 실패로 규정한 고환율정책 신봉자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의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288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난 2008년 4/4분기 경기 급강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강만수 체제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2008년 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은 물가 상승과 은행 대외채무 증가를 초래했다"며 "외채상환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성장률 하락으로, 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환율 주권론자인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 부활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무리한 정책공조는 제 2의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은 "최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만나 저금리기조 유지를 기초로 서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진다"며 "성장잠재력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로 치닫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모두가 실패로 규정한 고환율정책 신봉자 강만수-최중경의 1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정부정책에의 자발적 협조를 외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온건파 금융통화위원들을 통해 금리인상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적기를 놓치게 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