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보면 저물가상태에서도 자산버블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그런 자산버블 발생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금융위기 때 경기가 어렵고 했지만 많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총재님 개인에 대한 신뢰는 높았던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됐었는데 시장에서의 신뢰의 비결이랄지 아니면 인기의 비결이랄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글쎄요 자산버블가능성, 한국은행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버블의 징후가 현재 잡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지난 10년 사이에 토지가격, 주택가격,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지나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경우에는 그 높은 수준에서 다행스럽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높아진 가격수준이 거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좀 곤란하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될만한 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가 2%고 국채금리가 4점몇%고 은행예금금리가 4%, 대출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5∼7%정도 사이가 됩니까? 이런 수준이 계속됐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것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부문에서 이러 이러한 징후가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내에 크게 확산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작년같이 작년 언제였습니까? 작년 봄부터였습니까? 작년 봄부터 가을같이 그런 식으로 매월 주택가격이 한 달에 0.5%씩 1%씩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하지요. 한 달에 1%오르면 1년에 10%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는 한 달에 1% 정도 오른 달이 몇 달 있었거든요. 그리고 9월에 금융규제 조치가 있고 나서 10월 이후에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신뢰를 쌓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는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시차가 짧아졌을 수도 있겠다, 그 짧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대효과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자금의 가격이 움직여서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 행동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언론에 보도만 돼도 바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참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말을 항상 일관성 있게 하고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이 믿음을 얻는 데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총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따라가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해명을 하다보면 그 해명이 다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좀 정제된, 절제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그런 신뢰를 얻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마는 신뢰를 얻는 것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하게 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분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위원들 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하고 봤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론적인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지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사실 쭉 보면 금리인상을 지금 당장 꼭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를 조금씩 미리 준비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판단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고 결정적으로 계속 유지 쪽으로 가닥을 틀었던 요인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가 아까 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지금의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히 완화적이고 경제가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얻어감에 따라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완화의 정도를 점차 줄여가야 된다 그런 데에 공감대가 됐다는 이야기고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합의를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달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상반기다, 상반기는 아니다 하반기다, 하반기도 아니다 내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크게 멀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곱 명 금통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상태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이고 이것이 조만간 완화정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물론 소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월, 2월에 나타나는 경제도 그런대로 완만하지만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단지 지금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동에 옮기기에는 아직은 확고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4월에 가서 또 한 번 지금 우리가 그 판단을 할 만큼 견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매달 짚어가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