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업무보고…현금서비스수수료 3월까지 인하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부터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금융사에는 해마다 종합검사에 들어가겠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오는 3월말까지 인하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을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에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 횟수 확대로 통상 2~3월에 시작하던 종합검사가 올해부터는 1월로 앞당겼다.

다만 직전검사 이후 리스크변화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입인력을 최소화해 수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부문검사의 최소화, 검사사전준비 강화와 컴퓨터검사기법 활용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해마다 종합검사를 받을 대형 금융사로는 KB금융의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리·신한·하나은행이 꼽혔고 여전사는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이, 보험사는 삼성·대한·교보 등 생보 3사와 삼성화재·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이 손보 3사가 대상에 올랐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오는 3월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미 지난해 말 자율적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개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폭은 1.53%포인트 수준으로 2009년 3/4분기 기준 평균 연 25.93%에서 연 24.40%로 내렸다.

2010년 2월 현재 하나·비씨·삼성카드 등 11개사가 인하조치를 시행했으며 신한·현대카드 등 9개사는 오는 3월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운영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시장경쟁에 의한 금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율 공시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계대출과 관련, 향후 금리상승 등 금융·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범국가적 회복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이와 같은 주변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재도약과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금융감독 구현'을 올해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