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자들은 노조법과 관련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어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존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양보하여 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키로 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계는 상급단체 진출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나그네가 사막에서 추워 떠는 낙타를 천막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낙타에 쫓겨나는 이솝 우화를 빗대어 노조법 원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전임자 임금은 현재처럼 지급해야 하고 복수노조만 허용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곧 발족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태희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애로계층을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