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제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도약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공공SW사업으로 집중되는 국내SW업계의 눈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과 SW간의 융합형태인 임베디드SW와 같은 블루오션 창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키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주대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약전략은 ▲ SW생태계 재편 ▲ SW융합수요 창출 ▲ SW인재양성 ▲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전략이 마련된 데는 세계 SW시장규모가 하드웨어(HW)시장을 추월하고, '아이폰'(iPone)의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 LCD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지만, SW산업은 낙후 또는 지체되어 '불균형한 IT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대해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참여하한제' 예외 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임베디드 SW를 육성하고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도 창출키로 했다.

특히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수요창출 프로젝트(WBS: World Best SW)를 신설,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향후 3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2010년 SW관련 확보된 예산규모는 R&D관련 약 46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3조원 규모다.

지식경제부의 유정열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오늘 발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으로 국내 IT산업의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전략이 실행되면 오는 2013년까지 SW분야의 수출액은 150억달러, 고용수준은 지난 2008년의 14만명에서 16만명이 증가한 30만명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