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의 지난해 특허 등록건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새로운 특허 규제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해 총 58만건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면서 2008년보다 41% 늘었다고 발표하며 지적재산권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특허 신청의 수준과 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IT 및 제약 업계 등의 주요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첨단기술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호주의 정책들만 낳았으며 이것이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특허사기 방지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허법을 개정했고 이는 지난 1월에 발효됐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이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개정법이 정부의 조달규제가 국내기업이나 국내 개발기술에 집중되는 등 보호주의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들을 차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차별화 정책이 화이자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만 낳을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마크 코헨 베이징 소재 로펌인 존스 데이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할 점이 더 많다"면서 "특히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기업들이 연구활동 비용과 시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