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보험, 대리점, 중개인 갈등 심화
- 세종시 등 정치 현안에 밀려 더욱 표류

[뉴스핌=박정원 기자]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오를 것으로 예정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심화되고 세종시 논란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보험업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보험사 소액지급결제 허용안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건이다.

소액지급결제 허용안은 은행권의 거센 반대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 대리점, 보험중개인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서고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급결제 허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판매전문회사의 경우 업계 내부 조율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지급결제제도라는 비중 있는 현안이 우선 검토되야 하고 판매전문회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업계 찬반이 갈리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워낙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심하고 세종시 등 현안 문제가 걸려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한 입법조사관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공청회는 생략될 것 같고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안에 대해서는 업계 안에서도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독립대리점(GA)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생·손보험협회와 중개인들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인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사 업무가 이미 중개인들이나 대리점들이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영역인데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때가지 정부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