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관련 자금지원 대상 은행들에 대해 부과키로 한 이른바 '은행세'로 대략 10개~15개 외국계 은행들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이 1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의 은행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은행세의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은행은 영국의 바클레이스 HSBC홀딩스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비롯,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프랑스의 BNP파리바와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UBS, 스페인 방코산탄데르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14일 발표한 세제안에서 외국 은행의 미국내 자회사 10개~15개 업체가 0.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 대상은 은행 지주회사와 대출 금융기관, 금융사업 부문을 가진 보험사, 증권회사 가운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지원을 받은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업체들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금의 기간은 10년이며,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세제안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세제안은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혜택을 본 펀드나 자동차 제조업체, 소규모 은행 등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은행 관계자들은 세제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영국의 은행들은 2만 5000파운드 이상의 임원 보너스의 50%를 과세할 것이라는 영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라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엑스큐션의 조지프 디카손 애널리스트는 영국 은행들의 경우 이번 세금은 큰 타격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은행세 부담은 연간 기준으로 바클레이스가 5억 6000만 달러, HSBC가 4억 달러, RBS가 9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은행과 보험 회사 등 금융권 약 50개사로 추정되며, 과세 기간 10년 동안 세수는 약 9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