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 정부 세종시 발표문 - 정운찬 국무총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발전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청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입니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새롭게 확보한 것도 원대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반영돼 있던 자족용지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점지역에 세계 첨단의 중이온 가속기, 3천 명이 넘는 국내외 과학자를 수용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의 국제과학 기술원 등이 그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녹색산업 지구도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 한화 · 웅진, 롯데?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학교와 KAIST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었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의 총면적은 무려 9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족용지로 설정된 1,500만 평방미터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자족용지를 모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 비전에 걸맞은 잠재적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종시 입주를 결심해 준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청인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번복하는데 어찌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 께서도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선조들의 산소까지 이장하신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세종시로 지나치게 국가자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라는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