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정례화 방침에 대해 "상반기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한은법 개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한국은행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을 중단시키고 관치금융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제개혁연대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회의 참석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이 아무리 법에 명기된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 공조를 위해 반드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 공조를 위한 통로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상경제대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더욱 후퇴한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상실을 최종 확인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광의의 금융당국간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상실한, 즉 정부에 종속된 중앙은행에게는 정책 공조를 운위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을 중단시키고, 관치금융 현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및 출구전략의 시행이라는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