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국의 거시경제 10대 예측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산가격, 인플레이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투자는 계속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신흥산업의 발전, 소득분배제도의 개혁, 중앙기업의 합병•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측 1 : GDP성장률 10%
2010년은 정책효과에 의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겠지만, 수출회복과 민간투자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GDP성장률은 1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2010년 GDP 성장률은 10%에 달하더라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평균성장률이 9.8%였던 것을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와 대출의 급증, 과잉유동성, 핫머니 의 유입, 환율절상과 통상마찰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출현할 가능이 높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전통적인 성장모델의 제약이 중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어 내수확대의 모멘텀을 이끌어내고,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내년 시급한 정책목표로 떠올랐습니다.
예측 2 : 인플레이션의 재발은 없다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09년 11월, 전년동기대비플러스로 돌아섰답니다. 이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요소를 종합하면 내년 중국의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각각 2.5%와 4%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규대출 급증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시중 통화량 증가는 CPI와 PPI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가와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역기저효과와 대출확대에 따른 시중유동성 확대로 내년 인플레이션은 “Λ자형” 움직임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 중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때에 식품가격이나 국제유가가 갑자기 상승할 경우엔 CPI는 월간으로 4~5%에 달할 수 있답니다. 경제가 아직 새로운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되면 거시조정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측 3: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빨리 퇴장한다
2009년 하반기 신규대출 증가율은 정상수준으로 회복했고, 통화완화정책 기조도 미세조정이 바뀌었답니다. 총량조정이 쉬운 통화정책에 비해, 내년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에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승수의 상승,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핫머니의 유입으로 내년에도 충분한 통화유동성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중국인민은행은 하반기에 금리와 지준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엔 적자압력은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구조조정의 중용한 시기로 재정정책은 민생 프로젝트, “3농 문제(농업•농촌•농민에 관한 문제)”, 자주혁신, 신흥산업,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신규 중앙투자를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까지 연기했는데, 이는 재정긴축의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측 4 : 부동산가격 상반기 소폭 상승, 하반기 하락
부동산 우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분양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부동산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개발업자의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가격은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직상승 추세가 아닌, 지그재그형 패턴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08년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금융위기와 100년에 한번 있는 업계 구조조정이 원인이 됐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은 경기회복 움직임, 정책변화, 시중의 유동성이 결정적인 “비장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 5 : 투자·수출·소비, 하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트로이카산업인 투자, 수출과 소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소비수요는 안정, 수출은 경기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4분기 들어 투자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민간투자는 상승추세를 타고 있지만, 정부가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25%까지 둔화되고, GDP에 대한 공헌도는 4.5%pt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증가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가전, 부동산은 소비 장려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물가상승도 소비 증가율을 부추길 것입니다. 2010년 소매판매는 16~18%의 성장세를 유지해 소비가 GDP성장률에 대한 공헌도는 4~4.5%pt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기조가 아직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2009년 마이너스 성장한데 따른 기조효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2010년 수출증가율은 5~10%까지 회복돼, GDP의 공헌도는 2009년 -3%pt에서 +0.5%pt로 전환될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출은 8년 연속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은 10% 가까이 올라갔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증가의 모멘텀은 저하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율은 완만하게 둔화될 것입니다.
예측 6 : 외환보유금액은 2.5조 달러
2009년 외환보유금액은 2조3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 확실합니다. 2010년 국제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보일 전망입니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 초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월 단위로 무역흑자액은 12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2010년 월 단위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0~80억 달러의 기록할 전망입니다. 외환보유금액의 투자비율과 수익률을 감안하면 2010년 외환보유금액은 2.5조 달러를 상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금액의 투자는 투자통화와 자산포트폴리오 상품의 다양화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측 7 : 위안화 3% 상승
2010년 위안화는 연간 3% 정도 소폭 절상될 전망입니다. 수출이 1분기부터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위안화 환율은 다시 절상추세를 탈 것입니다. 위안화 절상이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 경제성장과 취업에 부정적인 끼칠 것입니다. 다만 수입형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위안화절상을 예상한 대규모 핫머니가 유입될 경우, 중국경제는 자산가격 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은 다시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적극 발전시켜 국제기축통화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8: 소득분배제도개혁이 절정기에 진입
내수확대, 소비촉진정책에 따라 내년 민간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기능의 전환, 중저소득자층의 수입증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첫 번째 분배는 정부가 2010년 국유기업과 독점기업의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독점기업과 타 업계 직원의 불합리한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배는 2차 분배의 정도를 강화시켜, 정부의 이전지출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키고 개인소득세제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부지출의 구조, 수입분배구조의 합리화가 강화됩니다. 사회보장체제와 관련해 새로운 농촌양로보험제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의료위생체제 개혁이 실시돼, 전체범위, 기본적이고, 유통가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제가 내년 기틀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9: 중앙기업의 M&A•재편이 본격화
2010년 중앙기업의 M&A•재편이 본격화돼, 업종대표기업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중앙기업은 131개사이지만, 올해엔 80~100개사로 감소할 것입니다.
중앙기업의 M&A•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2010년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시행을 계속 진행해, 국유자본의 구조조정과 중앙기업 재편의 새로운 플렛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모회사 수준의 회사제, 주식제 개혁, 사회자본도입을 확대시켜 재산권의 다원화를 도모할 전망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중앙기업의 그룹 전체를 상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국자위를 통해 상장된 중앙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법도 추진됩니다.
예측 10: 새로운 산업의 대두
중국은 새해부터 새로운 에너지, 신소재, 정보산업, 신의약, 생물육종,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전기자동차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4조 위안의 투자와 10대 산업진흥계획에 이어 중국경제의 활성화에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재정, 세무, 대출 등의 우대정책에 따라 신흥산업의 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2010년엔 많은 민간투자, 위험자본이 신흥산업에 유입될 전망입니다. 각지에서 첨단기술단지, 신흥산업회사가 거대한 클러스터 효과를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신흥산업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엔 정부차원의 과학기술투자 메커니즘과 대학의 연구육성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크게 끌어올려 신기술산업화와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을 대폭 가속화시킬 예정입니다. 증시에 상장되는 상장기업은 7대 신흥산업과의 “접촉”의 기회를 찾고 있어 신흥산업은 A증시의 가장 중요한 핫 테마로 떠오를 것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