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시 가계부채가 줄고 주택가격이 조정을 겪은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주택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이번을 계기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건전성 확보와 대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은행 예대율의 적정수준 유도, 가계 및 기업부분의 건전성 제고, 자산버블의 방지,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통한 내수확대에 주력하고, 이와 함께 은행의 단기외채비율 축소, 정책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방지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 등에 크게 의존하는 등 아직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회복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은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에 앞서서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