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지원해 온 750억달러 규모 주택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NYT는 "이번 주택시장 지원정책이 잘못된 희망만 심어주는 역효과를 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잃게 됐고 오히려 재산을 잃거나 신용도만 낮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총 27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압류 직전에 놓인 주택에 대해서는 75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통해 차압 사태를 막는 정책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주택시장 지원정책에도 주택압류건수는 지난 2008년에 170만 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건이 넘는 등 주택압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조치가 단지 부실 모기지 부문 재조정을 통해 모기지 손실규모를 감추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