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중국의 수출회복이 가시화되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일 LG경제연구원의 박래정 연구위원은 '2010년 중국 경제 9대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는 국제투지가본의 유입을 불러와 절상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달러환율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에 사실상 고정되면서(peg) 2000년대 들어 시장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수출부문의 비대화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박 연구위원은 "수출부문의 비대화는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2005년 7월 중국 통화당국은 마치 ‘쫓기듯’ 평가절상을 단행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국 수출부문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위안화절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고, 급기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은 뒤부터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2~6.84위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1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1억 달러에 비해 적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인 1780억 달러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환시에 개입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이 같은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가 절상에 대한 기대를 낳고,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을 불러와 더욱 절상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외환보유액의 증가에는 직접투자나 무역수지 흑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홍콩 등 선진국 통화당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해당 시장의 조달금리는 상해시장보다 크게 낮아져 비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핫머니가 적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초 국제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평가절상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진행돼온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핫머니의 투기이익만 실현시켜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평가절상을 수년간 미룬 결과 과도한 투기자본 진입과 이를 해소하려는 불태화 정책으로 자국 내통화량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미 지난 11월 총통화(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9%나 증가했다"며 "이는 2005년 평가절상 직전 14~15%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고, 소비자물가도 들썩거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환당국이 평가절상을 마냥 미루다간 스스로 함정을 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에게 위안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득실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파장도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점에서 위안화 절상은 오히려 미국 유럽 등의 공개적인 언급이 잦아지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빠르면 중국 수출회복이 가시화하는 올 연말~내년 설날이 단행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穩增長)' 가능성 ▲ '신흥산업'에 담긴 중국의 선진화 전략 ▲ 상하이 엑스포 효과 ▲ 중국의 '12·5 계획' ▲ '2, 3급 시장'의 부상 ▲ '사이비 시장화(僞市場化)' 논란 ▲ 소프트파워(軟實力)에 눈 돌리는 중국기업들 ▲ 서구형 소비패턴 등을 내년도 중국의 경제이슈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