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 DTI 규제지속…금융사 순이익 내부유보 확대
- 한시대책 정상화 및 단계적 철회
- LTV 규제 지속 등 경제 취약요인 보완
-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산업체질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한다. 또한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 거시정책기조 점진적 정상화..정부 일자리·보증비율 점진적 축소
정부의 내년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상반기에 재정을 60%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예외적·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확대한 정부 일자리는 올해 80만명에서 내년 55만명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보증은 올해 95% 수준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낮아지며 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 위기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장기·고액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2010년부터 감축을 재개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 LTV, DTI 규제 지속..금융회사 순이익 내부유보 확대
또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비율) 규제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다향화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 자율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 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및 유동성 창출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범도 마련키로 했다.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 발굴
이와 함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2010년에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를 발굴해 제품화·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벤처의 경우 벤처투자펀드를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및 선박·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금을 올해 53조원에서 내년 6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도 올해 170조원에서 내년 190조원으로 확대한다.
- LTV 규제 지속 등 경제 취약요인 보완
-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산업체질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내년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한다. 또한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 거시정책기조 점진적 정상화..정부 일자리·보증비율 점진적 축소
정부의 내년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상반기에 재정을 60%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예외적·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기한 만료시 정상화하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확대한 정부 일자리는 올해 80만명에서 내년 55만명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보증은 올해 95% 수준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낮아지며 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 위기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장기·고액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2010년부터 감축을 재개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 LTV, DTI 규제 지속..금융회사 순이익 내부유보 확대
또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비율) 규제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다향화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 자율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 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및 유동성 창출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범도 마련키로 했다.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 발굴
이와 함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2010년에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350개를 발굴해 제품화·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벤처의 경우 벤처투자펀드를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및 선박·플랜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금을 올해 53조원에서 내년 6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도 올해 170조원에서 내년 190조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