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을 추가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해 학계, 유아교육·교육계, 학부모·교육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관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을 도시가구소득 130%에서 전국가구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융자지원 상한액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내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