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들의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연구개발은 꿈도 못꾸게 되며 오히려 정부가 구상하는 약제비 절감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약업계 전체적으로 약 10%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1조800억원 규모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약가와 보험액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위권 제약사들의 대부분이 매출액의 6~7%를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이상의 매출액이 빠져나간다면 연구개발의 투자여력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정부가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이면계약을 통해 정부로부터는 인센티브를 받고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정부의 친서민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을 거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하던 폐지를 하던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은 현재 '갑'과 '을'의 관계인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관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만드는 제도"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과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를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글로벌 시대에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은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축소를 불러온다"며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정책은 경쟁력 축소를 불러오므로 정책시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매출감소액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10%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