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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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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둘째주(11.9~11.13)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1월 9일(월)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철강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오전 6시)
한국거래소, 10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50분)
기획재정부, 자신의 달란트(재능)를 기부하세요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통계청, 초등학생용 통계학습 만화 '신비로의 환상여행' 발간 및 기증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본회의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공익광고제 축사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 참석 (오전 11시)
대한상의, 2009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개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SCM CEO 리포트 2호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교육 평준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전후 이라크 경제재건 전략에 관한 워크숍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중남미 경제협력 본격 착수 - 15개 부처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정오)
관세청, 제2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 (정오)
금융감독원, '09.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신성장 포럼 (오후 2시, 과천청사)
방통위,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드라인 발표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50주년 기념행사 출장 (일본)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 및 BIS 연차총회 (11/5~11, 영국·스위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 BIS CGFS 회의 (11/4~10, 영국·스위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우디 출장 (11/7~11/10)

파키스탄, 이크발 추모일(Iqbal Day) 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10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조 525억$)
필립 로위 호주준비은행 부총재, UWA에서 패널 토론 참석 (오후 2시 20분, 퍼스)
기업들의 자금조달, 투자 및 구조조정 혁신 주제 2009 기업금융월드컨퍼런스 (~11일까지, 시드니)

독일 연방통계청, 9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115억€, 이전 106억€)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투빙인대학에서 금융위기 전, 당시 그리고 이후 통화정책 주제 연설 (오전 3시 15분, 투빙인)
유로존, 11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11.80, 이전 -12.60)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생산 (오전 6시, 예상 1.0%, 이전 1.7%MM)
영국 소매업연합(BRC), 10월 소매판매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2.8%YY)
유로그룹 재무장관 회담 (브뤼셀)

도미니크공화국, 제헌절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060%낙찰(4.18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 30분, 이전 0.170%낙찰(3.73배))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1.445%낙찰(2.76배))
대니얼 타룰로 연준리 이사, 뉴욕대 머니마켓티어 회합에서 연설 (오후 7시 15분, 뉴욕)
일렉트로닉아츠/MBIA, 분기실적 발표


◆ 11월 10일(화)

지식경제부, 자발적 탄소시장 국제세미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국제 컨퍼런스 (오전 6시)
금융감독원,‘09.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오전 6시)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4층)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망고도화 추진협의회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아동형콘센트, 전기스탠드 등 불량전기용품 적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EA, 세계에너지전망 2009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형 이러닝, 세계화 본격시동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코스타리카 이러닝 협력 MOU (오전 11시, COEX)
우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1시)
전경련,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오전 11시)
한국은행, 이성태 韓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후 귀국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정오)
공정위, 성창에프앤디(주)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징흥협의회 (오후 2시, 롯데호텔)
방통위,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오후 2시)
방통위, 인터넷발전협의회 발대식 (오후 2시)
무협, 2010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오후 2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Luis Alberto Moreno, IDB그룹 총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저출산대응 미래전략보고회 (오후 3시, 성동구 경동유치원)
기획재정부, 한-중남미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오후 3시)
한국은행,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금융경제연구 제40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11월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인도네시아 출장 (10~13일)
코트라, Global Mobile Vision(GMV) 2009(~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일본은행(BOJ), 10월 은행대출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6%)
일본은행(BOJ), 10월 머니스톡(M2/M3) (오전 8시50분, 예상 NA/NA, 이전 3.0%MM/2.2%MM)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4.1%, 이전 10.4%)
존 브로드벤트 호주준비은행 국내시장 담당 대표, 비즈니스펑션에서 연설 (오전 10시, 시드니)
일본 재무성, 3000억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TDB/TSR, 기업도산 상황
일본 내각부, 10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3.1)
중국 해관총서, 10월 무역수지(수출/수입) (10~11일) (예상 191억$(-13.2%/-1.0%), 이전 129억$(-15.2%/-3.5%))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외국인직접투자 (10일~16일) (예상 NA, 이전 -14.2%)
중국 런민은행(PBOC), 10월 M2 증가율(10일~16일) (예상 29.5%, 이전 +29.3%YY)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오전 2시, 예상 0.1% 0.0%, 이전 -0.4%MM -0.3%YY)
프랑스 INSEE, 9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1.8%MM)
영국 통계청, 9월 무역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61억£, 이전 -62.4억£)
독일 ZEW, 11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55.0, 이전 56.0)
국제에너지기구(IEA), 2009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 제출(수요 전망치 하향수정 예상)
유럽재무장관 회동(EU 경제재무위원회 회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에서 연설 (오후 12시 15분, 런던)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총재, 어번랜드인스티튜트에서 경제 주제 연설 (오전 9시 15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피닉스 람다알파인터내셔널에서 경제 전망과 부동산 시장을 주제 연설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210%낙찰(3.01배))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월간 단기에너지전망 발표 (오후 1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총재, 오스틴헤드라이너클럽에서 주제 연설 (오후 7시 30분, 오스틴)


◆ 11월 11일(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오전 6시)
금융위,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공무원 초청 연수실시(오전 6시)
공정위,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동조합 도봉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오전 6시)
대한상의, 칠레 대통령 초청 한-칠레 경협위 합동회의(오전 8시, 롯데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오전 10시 , 코엑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칠레 정상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무협, 상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오전 10시, 상해마트전시장)
지식경제부, 우리 원자력 기술 첫 국제표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 EU 녹색, 부품소재 투자협력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3회 섬유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방통위, 한중일 모바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남부 유럽지역 4개국 투자진출전략 세미나(오전 11시)
전경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정오, 코엑스)
한국은행, 10월중 금융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노숙자 기부사업을 가장한 다단계 자금모집 주의(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정오)
대한상의, 경제 4단체 오찬간담회(정오,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IGE/IMF 컨퍼런스 (오후 12시 15분, 프라자호텔)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 선진화 공청회 축사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총괄/법률 부문 발제자료 (오후 2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대한상의, 한-중동 미래성장 전략 심포지엄(오후 2시, 상의회관)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섬유의 날 (오후 5시, 강남 섬유센터)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제8회 파생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내각부, 9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2.9%, 이전 0.5%MM)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0.4%, 이전 -0.8%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5.0%, 이전 -7.0%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33.5%, 이전 33.3%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15.5%, 이전 13.9%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15.8%, 이전 15.5%YY)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일본 방문 (~12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장관급회담 (~12일까지, 싱가포르)

폴란드,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0.2%MM -8.1%YY)
영국 통계청, 9월 ILO실업률/10월 실업수당청구 (오전 4시30분, 예상 8.0%(20.0K), 이전 7.9%(20.8K))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이발트 노보트니, 요하네스케플러대학에서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강연 (오후 3시, 오스트리아 린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누트 웰링크, 네덜란드 금융관리자문기관인 컨쿠아이스토르에서 연설 (오후 4시, 암스테르담)
영란은행(BOE), 분기별 인플레 보고서 발표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 (브뤼셀)

미국 베테랑스데이, 증시는 개장
메이시스/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2일(목)

지식경제부, 제31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0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기관표창 및 간담회 개최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1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SO 최고경영자 워크숍 (오전 10시 30분, 메이필드호텔)
지식경제부, 우리 국제표준 전문가 4명 IEC어워드 수상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이통사,단말기업체, 모바일SW중심 '뭉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코펜하겐 협상 국제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위탁경영추진 (오전 11시)
신영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중·일 모바일포럼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병기 위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009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오전 11시)
한국은행,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통계청, 2009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회계·세무/의료 부문 발제자료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정오)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개장식 개최 (정오)
공정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이병기 위원, KISDI 심포지엄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강연 (오후 4시 30분, 성대 수원캠퍼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콰도르 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오후 5시, 접견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CFA Charter Award Day (오후 6시 30분, 엘타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5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0.1% -6.0% 이전 0.1%MM -7.9%YY)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 ECB-CFS리서치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4시, 로마)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4% -14.1%, 이전 0.9%MM -15.4%YY)
유럽중앙은행(ECB), 11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510K, 이전 51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3.94M)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4.009%낙찰(2.37배))
미국 재무부, 10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1500억$, 이전 -1555억$)
콜스/월마트/노드스트롬/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3일(금)

지식경제부, 기계의 날 행사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비즈니스와 지속성장 위한 글로벌 포럼 (오전 6시)
금융위,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추진 (오전 6시)
전경련, 정호열 공정위원장 초청 제6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무협,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한·중협력' 국제 세미나(오전 9시 반, 소공동 롯데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9시 15분, 기재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예산·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 브리핑 (오전 10시, 엠바고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홍영만 자본시장국장)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1시 30분)
방통위, 디지털 컨버전스와 한국 사회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통계청, 200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브리핑 (오후 3시, 월요일 조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조직진단회의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계의 날 (오후 6시, 63빌딩)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 MFSC회의 및 임원회의 (11/13~15, 태국)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해외출장: 칠레중앙은행 컨퍼런스 참석 (11/15~22, 칠레 산티아고)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수정 (오후 1시 30분, 예상 NA, 이전 1.4%MM)
일본 내각부,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5)

독일 연방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 예상 0.8% -4.8%, 이전 -0.3%QQ -7.1%연율)
프랑스 INSEE,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0.6%, 이전 0.3%QQ)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1% -0.2%, 이전 -0.2%MM -0.4%YY)
프랑스, 3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7%)
EU 유로스타트, 3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5% -3.9%, 이전 -0.2%QQ -4.8%-연율)
마누엘 호세 곤잘레스-파라모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코르도바대화회담에서 연설(오전 8시, 스페인 코르도바)
프랑스중앙은행, 시카고연준과 자산버블과 통화정책 관련 합동컨퍼런스 개최 (14일까지, 파리)
이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비엔나경제대학 토론회 참석

미국 노동부, 10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0.1%)
미국 노동부, 10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9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316억$, 이전 -307억$)
미국 미시건대학, 11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1.0, 이전 70.6)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통화정책으로 자산버블을 억제해야 하는가 주제 패널토론회에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와 동반 참석 (오전 10시 30분, 파리)
JC페니/애버크롬비앤드핏치/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분기 실적 발표


◆ 11월 14일(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제 1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15일까지, 싱가포르)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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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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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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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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