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상품, 주식 등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자산 거품 및 인플레 위험 그리고 재정적자 악화 등 막대한 유동성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그 싹부터 자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가들과 여전히 경제가 취약한 선진국들 간 뚜렷한 행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호주가 발빠르게 긴축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기존의 초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오래 고수하기로 결의했고, 유럽 주요국들도 당분간 완화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나라별 정책 운용의 격차는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개별국가간 이해차이로 일관된 이행을 불가능하며, 또 상이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국가들이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금리를 2%포인트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흥국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선진국들은 여전히 회복세가 취약하다면서 당분간 부양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란 정책 권고를 제출해 눈길을 모았다.
◆ 신흥국, 슬슬 출구전략 시동
이미 일부 세계 주요국가들이 금리인상이나 대출규제 등을 통해 잇따른 긴축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호주가 지난 달과 이번달 2개월 연속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고, 노르웨이 역시 지난 달 말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1.5%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회복세의 정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슬슬 출구전략 가동에 나섰고, 인도 역시 지난 9월말 은행들의 유동자산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긴축 정책을 단행했다.
특히 중국은 개인 대출규제와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달 시중에 풀린 1500억 위앤을 다시 회수함과 동시에, 개인대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거품에 따른 인플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 아직 경기 개선에 초점
반면 미국은 마냥 출구전략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일부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문제가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는 내년에 다시 경기 침체로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dip)' 우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업용부동산 부실도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중소기업 전문대출기관인 CIT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상업용부동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커녕 오히려 2차 부양책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이번 주초 게리 로크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 같은 기대를 더욱 높였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저금리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자산매입도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성명서에서는 소비 개선 양상이 처음 언급되는 등 일부 어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됐지만 전체적인 어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유로존과 영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목요일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한 유럽중앙은행(ECB)은 ECB는 디플레 우려 속에 현행 1%의 사상최저 금리를 유지했으며, 영란은행(BOE)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위축되면서 아예 양적완화 규모를 250억파운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 선진국 저금리 장기화, 신흥국이 부담하는 꼴
여기서 선진국들의 어쩔 수 없는 저금리와 양적완화 장기화가 가져올 엄청난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 거품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한 달러 캐리트레이드까지 가세하면서 상품과 신흥국 자산 가치가 치솟았고, 이는 신흥국 정부에 긴축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추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국이 언젠가 긴축정책에 나서게 되면 이에 따른 달러강세가 자산거품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닥터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약달러에 따른 자산 거품이 언젠가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세가 확고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자산 거품이나 일부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태도인데, 이 같은 정책적 입장에 따른 부담은 글로벌화된 금융 경제 여건에서 신흥시장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 지속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신흥국 통화 평가절상 압력으로 전개되면서 이에 다른 정책적 변화를 강제하는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액 다변화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상품, 주식 등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자산 거품 및 인플레 위험 그리고 재정적자 악화 등 막대한 유동성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그 싹부터 자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가들과 여전히 경제가 취약한 선진국들 간 뚜렷한 행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호주가 발빠르게 긴축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기존의 초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오래 고수하기로 결의했고, 유럽 주요국들도 당분간 완화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나라별 정책 운용의 격차는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개별국가간 이해차이로 일관된 이행을 불가능하며, 또 상이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국가들이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금리를 2%포인트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흥국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선진국들은 여전히 회복세가 취약하다면서 당분간 부양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란 정책 권고를 제출해 눈길을 모았다.
◆ 신흥국, 슬슬 출구전략 시동
이미 일부 세계 주요국가들이 금리인상이나 대출규제 등을 통해 잇따른 긴축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호주가 지난 달과 이번달 2개월 연속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고, 노르웨이 역시 지난 달 말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1.5%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회복세의 정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슬슬 출구전략 가동에 나섰고, 인도 역시 지난 9월말 은행들의 유동자산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긴축 정책을 단행했다.
특히 중국은 개인 대출규제와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난달 시중에 풀린 1500억 위앤을 다시 회수함과 동시에, 개인대출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거품에 따른 인플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 아직 경기 개선에 초점
반면 미국은 마냥 출구전략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일부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문제가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다,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는 내년에 다시 경기 침체로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dip)' 우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업용부동산 부실도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중소기업 전문대출기관인 CIT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상업용부동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커녕 오히려 2차 부양책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이번 주초 게리 로크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 같은 기대를 더욱 높였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저금리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자산매입도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성명서에서는 소비 개선 양상이 처음 언급되는 등 일부 어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됐지만 전체적인 어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유로존과 영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목요일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한 유럽중앙은행(ECB)은 ECB는 디플레 우려 속에 현행 1%의 사상최저 금리를 유지했으며, 영란은행(BOE)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위축되면서 아예 양적완화 규모를 250억파운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 선진국 저금리 장기화, 신흥국이 부담하는 꼴
여기서 선진국들의 어쩔 수 없는 저금리와 양적완화 장기화가 가져올 엄청난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자산 거품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한 달러 캐리트레이드까지 가세하면서 상품과 신흥국 자산 가치가 치솟았고, 이는 신흥국 정부에 긴축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추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미국이 언젠가 긴축정책에 나서게 되면 이에 따른 달러강세가 자산거품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닥터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약달러에 따른 자산 거품이 언젠가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세가 확고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자산 거품이나 일부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태도인데, 이 같은 정책적 입장에 따른 부담은 글로벌화된 금융 경제 여건에서 신흥시장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 지속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신흥국 통화 평가절상 압력으로 전개되면서 이에 다른 정책적 변화를 강제하는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액 다변화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