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무보증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신규평가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Issuer Rating 신용등급은 AAA(안정적),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A1으로 신규평가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0월 28일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출범했으며 향후 정책금융공사채권(정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신평이 밝힌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의 주요 평가요소 및 구체적인 배경이다.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해 100% 정부 출자
-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성 감안 시, 정부의 높은 지원가능성 인정
- 정책금융공사법 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등 정부 지원 조항 명시

○ 동사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9년 10월 산업은행에서 인적분할되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중소기업육성, 지역개발 및 SOC사업 참여, 신성장동력산업 확충 지원,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게 된다.

○ 동사는 직•간접 대출, 증권 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지원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전대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지역개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업무는 직•간접 대출, 보증 및 투자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동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 업무, 산업 및 정책금융제도 조사•연구, 기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한편, 정책금융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채권 발행, 이외 기타 증권 및 채무증서 발행, 외국자본의 차입, 정부•한국은행•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사는 수행업무의 공공적 기능이 매우 큰 국가정책금융기관인 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정부차입금의 후순위 조항, 외국자본과 정책금융채권의 정부의 원리금 보증 가능 조항, 손실금 발생 시 정부의 보전 조항 등을 통해 정부의 높은 지원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에 대한 강력한 신용보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