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김연순 이영기 김사헌 이기석 기자] 지난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예정된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온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G8 국가가 아닌 신흥국에서 최초로 정상회담 유치국가로 선정됐다는 감격과 함께,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전기를 마련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준비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다 범정부적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부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집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요국의 간접적인 반대에 직면했던 만큼 단지 행사개최 뿐만 아니라 의제설정, 회원국 협의를 위한 하드웨어 강화 등 내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 확보, 의견조율 능력, 실무그룹 구성 등 제도적 하부구조 도입 등도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 G20 정상회의 향후 일정 및 의제 설정
내년 11월에 대한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G8 국가가 아니라 신흥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이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11월 G8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한 이후 1차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워싱턴, 2차 회의는 올해 4월 영국의 런던, 그리고 3차 회의는 지난 9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각각 개최됐다.
내년 6월에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4차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어 11월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5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지난 9월 3차 회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나 일정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내년 개최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역시 향후 G20 관련 회의 등을 거치면서 윤곽이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내년 캐나다 및 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준비단계로 회의 일정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이번 스코틀랜드 회담에서 내년 회의 방향과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렸고, 그에 앞서 실무 차관회의와 워킹그룹 접촉이 진행됐고, 그 중간에 회원국간 다양한 의제를 둘러싼 워크샵(Workshop)이 개최됐다는 점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제로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열렸던 제1차 미국 워싱턴 회의에 이어 지난 4월 제2차 런던회의,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회의에서 제기된 기존의 의제들이 점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을 포함한 각종 국제적인 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부속합의서에서 얘기됐던 국제적인 거시정책 공조와 더불어 제기된 출구전략을 포함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IMF 및 WB 등 국제기구 개혁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점검되는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과 해결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출구전략의 경우 각국의 나라 사정, 특히 경기 회복 및 자산가격이나 인플레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 방안의 경우는 오는 2010년까지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행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어 단기적으로도 국제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김성민 G-20 업무단장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위기 원인이나 국제기구 개편 등 기존에 제기된 의제가 우선 거론되고 점검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내년 11월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1: G20 정상회의 행사 준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고 꼭 개최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더해 주최국까지 겸하게 돼 겹경사를 맞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특정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일괄적인 국가 전반적인의 인프라가 정비돼 있다는 신뢰이기도 하다.
일단 내년 5차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들을 비롯해 지역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할 경우 대략 2만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70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초대형 규모로 국내에서 열리는 역사상 최대의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이 G20 정상회의 유치 관련 브리핑에서 말한 대로 "우리로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행사에 필요한 각종 회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G20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묵을 호텔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의전 경호 등 각종 수행 관련 안전설비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나 전문가군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본 경험이 적고 국제적 이슈를 리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고 있다. 세계최상위 포럼이 G20로 재편됨에 따라 참가국의 증가, 다양한 집단적 특성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조율할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한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규칙을 제정해 본 경험이 없다“며 ”내년 의장국 및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G-20 기획단의 류상민 기획과장도 "그간 한국이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중심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싱크탱크, 주요 국제기구 등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2: 정부조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주최하기 위해서, 특히 의장국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제설정 협의를 위한 조직 체계 등 내부 역량을 우선 다져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세계유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정부 역시 범정부적으로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등에 산개한 관련 조직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할 필요성에도 공감, 추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올해 초 G20 의장국 수행을 위해 청와대에 설치한 G20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의 G-20 기획단, 외교통상부 내 관련조직을 통합, ‘G20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차관급 단장이 이끄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준비기획단은 의제 설정, 의장단 역할 수행, 회원국간 세부사항 협의 등 G20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은행도 행내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G-20 업무단을 통해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과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한국은행의 김성민 단장도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내 조직정비를 통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회의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제 선정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선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연구 강화, 국제적 네트워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런던회의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는 과제별 소그룹(Working Group) 방식을 활성화하고 국내외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전반의 인프라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의 윤덕룡 위원은 "제2차 런던회의 과정에서 도입됐던 실무그룹의 구성과 같은 현안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 전문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학계, 전문분야, 여타 국가 등으로 협력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3: 국제적 리더십 확보 및 발휘
G20 회원국들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시급한 문제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표출을 억제해 왔다.
그렇지만 향후 세계경제가 정상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이러한 동조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 간의 합의를 실행하게 만드는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IEP의 윤덕룡 위원은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압박 수단은 눈치주기(Peer Pressure)”라며 “이것만으로는 실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G20의 정책실행 능력이 향후 G20의 지속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를 보면, 우선 기후변화 재원마련에 대해 인도의 반대가 있었고, 또 중국은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의 산업화 산물"이라며 비용부담은 기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IMF와 세계은행의 의결권에서 신흥국의 지분을 늘이는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에도 합의도출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IMF 의결권과 관련된 G20의 이번 결정은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해 구체적인 합의이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뿐더러 지분 이전에도 개도국 그룹이 원래 요구하던 7%에 미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면서 시끄럽지만, 한마디로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쳐 있다.
그러나 거시정책 운용 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감시(Peer review)와 IMF의 모니터링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무게감이 더 생겼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방지하는 아젠다, 즉 주도적인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에는 이처럼 이행상황을 추동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압박 장치 및 이행 수단을 확보하는 주도적이고 정교한 운영 노하우도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G8 정상회의와 같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아젠다 설정에서 탈피, 아젠다 설정과 이행 점검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설득과 배려를 기초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대기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주된 과제는 G20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향후 G20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G20 체제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폭넓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타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G8 등 선진국과의 관계설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프랑스와 일본 등 G20의 역할에 유보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조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협의체임을 설득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시아 역내 협력의 강화 등으로 G20 내에서의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한중일간 공조시스템을 제도화해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로서 뿐만 아니라 G20에 있지 않은 다수의 최빈개도국과 약소국들을 지원, 한국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선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조정 및 가교역할 수행 등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신흥시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선도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역할도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G20에 포함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해 지원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이미지나 리더십 고양 노력과 병행하여 국내적으로는 21세기 고용없는 성장과 구조조정,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이제 더욱더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또는 Quality Job)를 창출하고 진정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상회의 합의문 부속서 내용인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에 부응하고 실행해 가는, 더욱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공통의제에 대한 해법이 보편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포용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합의물로 도출되기를 비원한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범 규준으로서 ‘G20 서울선언문’(Seoul Communique)에 담겨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김연순 이영기 김사헌 이기석 기자] 지난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예정된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온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G8 국가가 아닌 신흥국에서 최초로 정상회담 유치국가로 선정됐다는 감격과 함께,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될 전기를 마련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준비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보다 범정부적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부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집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요국의 간접적인 반대에 직면했던 만큼 단지 행사개최 뿐만 아니라 의제설정, 회원국 협의를 위한 하드웨어 강화 등 내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 확보, 의견조율 능력, 실무그룹 구성 등 제도적 하부구조 도입 등도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 G20 정상회의 향후 일정 및 의제 설정
내년 11월에 대한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G8 국가가 아니라 신흥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이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11월 G8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한 이후 1차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워싱턴, 2차 회의는 올해 4월 영국의 런던, 그리고 3차 회의는 지난 9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각각 개최됐다.
내년 6월에는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4차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어 11월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5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지난 9월 3차 회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나 일정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내년 개최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역시 향후 G20 관련 회의 등을 거치면서 윤곽이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내년 캐나다 및 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준비단계로 회의 일정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이번 스코틀랜드 회담에서 내년 회의 방향과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렸고, 그에 앞서 실무 차관회의와 워킹그룹 접촉이 진행됐고, 그 중간에 회원국간 다양한 의제를 둘러싼 워크샵(Workshop)이 개최됐다는 점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제로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열렸던 제1차 미국 워싱턴 회의에 이어 지난 4월 제2차 런던회의,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회의에서 제기된 기존의 의제들이 점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을 포함한 각종 국제적인 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부속합의서에서 얘기됐던 국제적인 거시정책 공조와 더불어 제기된 출구전략을 포함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IMF 및 WB 등 국제기구 개혁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점검되는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과 해결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출구전략의 경우 각국의 나라 사정, 특히 경기 회복 및 자산가격이나 인플레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 방안의 경우는 오는 2010년까지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행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어 단기적으로도 국제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김성민 G-20 업무단장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위기 원인이나 국제기구 개편 등 기존에 제기된 의제가 우선 거론되고 점검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내년 11월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1: G20 정상회의 행사 준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고 꼭 개최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더해 주최국까지 겸하게 돼 겹경사를 맞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특정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일괄적인 국가 전반적인의 인프라가 정비돼 있다는 신뢰이기도 하다.
일단 내년 5차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들을 비롯해 지역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수행원과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할 경우 대략 2만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70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초대형 규모로 국내에서 열리는 역사상 최대의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이 G20 정상회의 유치 관련 브리핑에서 말한 대로 "우리로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행사에 필요한 각종 회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G20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묵을 호텔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의전 경호 등 각종 수행 관련 안전설비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나 전문가군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본 경험이 적고 국제적 이슈를 리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고 있다. 세계최상위 포럼이 G20로 재편됨에 따라 참가국의 증가, 다양한 집단적 특성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조율할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한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규칙을 제정해 본 경험이 없다“며 ”내년 의장국 및 개최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G-20 기획단의 류상민 기획과장도 "그간 한국이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중심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싱크탱크, 주요 국제기구 등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2: 정부조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주최하기 위해서, 특히 의장국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제설정 협의를 위한 조직 체계 등 내부 역량을 우선 다져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세계유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정부 역시 범정부적으로 준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등에 산개한 관련 조직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할 필요성에도 공감, 추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올해 초 G20 의장국 수행을 위해 청와대에 설치한 G20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의 G-20 기획단, 외교통상부 내 관련조직을 통합, ‘G20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차관급 단장이 이끄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준비기획단은 의제 설정, 의장단 역할 수행, 회원국간 세부사항 협의 등 G20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은행도 행내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G-20 업무단을 통해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과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한국은행의 김성민 단장도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내 조직정비를 통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회의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제 선정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선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연구 강화, 국제적 네트워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런던회의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는 과제별 소그룹(Working Group) 방식을 활성화하고 국내외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전반의 인프라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의 윤덕룡 위원은 "제2차 런던회의 과정에서 도입됐던 실무그룹의 구성과 같은 현안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 전문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학계, 전문분야, 여타 국가 등으로 협력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G20 정상회의 과제 3: 국제적 리더십 확보 및 발휘
G20 회원국들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시급한 문제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표출을 억제해 왔다.
그렇지만 향후 세계경제가 정상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이러한 동조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 간의 합의를 실행하게 만드는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IEP의 윤덕룡 위원은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압박 수단은 눈치주기(Peer Pressure)”라며 “이것만으로는 실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G20의 정책실행 능력이 향후 G20의 지속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를 보면, 우선 기후변화 재원마련에 대해 인도의 반대가 있었고, 또 중국은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의 산업화 산물"이라며 비용부담은 기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IMF와 세계은행의 의결권에서 신흥국의 지분을 늘이는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비록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에도 합의도출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IMF 의결권과 관련된 G20의 이번 결정은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해 구체적인 합의이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뿐더러 지분 이전에도 개도국 그룹이 원래 요구하던 7%에 미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면서 시끄럽지만, 한마디로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그쳐 있다.
그러나 거시정책 운용 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감시(Peer review)와 IMF의 모니터링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무게감이 더 생겼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방지하는 아젠다, 즉 주도적인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에는 이처럼 이행상황을 추동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압박 장치 및 이행 수단을 확보하는 주도적이고 정교한 운영 노하우도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G8 정상회의와 같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아젠다 설정에서 탈피, 아젠다 설정과 이행 점검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설득과 배려를 기초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대기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주된 과제는 G20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향후 G20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G20 체제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폭넓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타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G8 등 선진국과의 관계설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프랑스와 일본 등 G20의 역할에 유보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조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협의체임을 설득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시아 역내 협력의 강화 등으로 G20 내에서의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한중일간 공조시스템을 제도화해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재자로서 뿐만 아니라 G20에 있지 않은 다수의 최빈개도국과 약소국들을 지원, 한국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선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조정 및 가교역할 수행 등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신흥시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선도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역할도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G20에 포함되지 않는 개도국에 대해 지원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이미지나 리더십 고양 노력과 병행하여 국내적으로는 21세기 고용없는 성장과 구조조정,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이제 더욱더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또는 Quality Job)를 창출하고 진정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상회의 합의문 부속서 내용인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에 부응하고 실행해 가는, 더욱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공통의제에 대한 해법이 보편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포용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합의물로 도출되기를 비원한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범 규준으로서 ‘G20 서울선언문’(Seoul Communique)에 담겨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