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은 27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제적인 프레임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영국 조차 은행의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외국 지점의 차입 규제 같은 경우, 법인에는 차입규제를 하고 지점에는 안하는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본점이 어려우니까 국내 지점에서 돈을 빼가면서 위기가 커졌다. 대략 200억~300억 달러는 리먼 사태 이후 빠져나갔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달러 약세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리먼사태 이후 지난 3월까지 가중평균 13% 절상됐는데, 정확히 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브라질의 2%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못 낼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허 차관은 "과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효과를 못봤다"며 "다만 달러화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