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9월 24~2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G8국가가 아닌데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그간 글로벌 합의도출을 위한 활발한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으로 G20 정상회의는 단순히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추세의 회복,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 등 국가간 협력체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해 G20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G20 내에서 공조기반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G20의 탄생: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태동
G20의 역사는 한마디로 글로벌 위기의 발생과 위기극복 과정의 변천사(變遷史)라 할 수 있다.
주요 20개국(Group of 20)을 뜻하는 'G20'의 태동 과정은 10여 년 전인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신흥국들의 정책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그간 국제 사회를 주도했던 선진 7개국(G7)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선진 국가들간의 조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경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20개국을 선정하여 재무장관을 참석시키는 국제회의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지난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당시에는 각국 재정정책 입안책임자인 재무장관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G20 회의는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급 회담으로 운영됐고 이는 사전 실무자 회담을 통해 미리 상호 합의한 범위의 문제들에 국한돼 의견을 교류하고 협의하는 수준의 국제회의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은 사실상 G7이 국제관계를 정리하고 운영을 주도권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G7에 러시아를 참여시킨 G8은 주로 국제경제와 외교 및 안보 등 주요 국제이슈 전반을 다루어 왔으나,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G8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Structure)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브루킹스재단의 콜린 브래드포트 수석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정책과 의사결정 및 협력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오늘날 G20 정상회의에는 엄청난 세계사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G20의 구성: 누가 참여하고 있나
G20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들이 가장 먼저 포진하고 있다.
또 세계경제의 신흥 자원강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별로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참여하고 있다. 중동 및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의사를 대변하는 EU의장국을 더해 모두 20개국이 된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의 경우 임기 6개월씩 순번제로 운영되며 현재는 스웨덴이 EU의장국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구로서 IMF과 세계은행(WB)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 G20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이거나, 천연자원의 부국들이다. 또 그렇지 않다면 영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글로벌 중심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G20 국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들이 모두 포함,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한다. 또 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전 세계 교역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G20 의장국이 되는 한국은 전임 의장국인 영국, 후임 의장국인 브라질과 함께 3국 운영위원회(Management Troika)를 구성,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발표자·토론자 선정과정과, 성명서 작성, 연구그룹 등의 선정 등을 상호협의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 G20의 위상: 세계경제 부침 따라 점차 상승
G20은 세계 정치 및 경제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지난 1999년 출범 초부터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접근해 왔다.
초기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적 협의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회계기준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기반을 다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돈세탁을 방지하거나 테러나 범죄에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충실하게 노력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새로운 회계 투명성과 세금 정보 공개 및 공유에 대해 합의해 세금포탈을 막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했다.
이후 G20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한단계 성숙시키고 개혁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G20 국가들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토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매년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 때 특별 회기를 열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본질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위기의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와 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G20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과,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위기의 재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G20은 대표적인 국제경제 정책협의체로서 각국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 G20 정상회의의 태동: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급부상
G20의 태동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탄생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몰락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시 G8 의장국이었던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한시적’ 모임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 와중에 긴급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소집됐고, 당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격 참여함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확산을 방어할 협조체제로 잉태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올해초인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과 효과적인 금융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뒤이어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및 글로벌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 국제금융제도 및 기구 개혁,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글로벌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과제를 놓고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 각국 정상들은 오는 2011년부터는 연 1회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G20은 정례화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및 최상위급 정상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한국은 내년 6월 캐나다에 이어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G7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의장국과 주최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운융성의 쾌거를 거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타인 사무총장은 "신흥국들의 영향력은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이 촉진됐다"고 풀이했다.
◆ G20 정상회의의 위상: 세계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
현재 국제사회에서 신흥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적 이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G8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경제 및 정치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G8에 최소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4개국을 포함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G20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극복되고 있는 것은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가 성공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서도 G20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G20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정치·안보 이슈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G8이 주도하겠지만,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적어도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 관련 이슈는 G20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피츠버그 3차 G20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국제공조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함으로써 G20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해 정책공조와 협력체제로 자리를 잡고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존슨 전 IMF 수석 연구원은 "G7의 시대가 가고 G20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며 "하지만 G20의 정당성과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