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자 기사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일본은행이 유동성 공급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나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일본은행이 기업금융 지원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금리를 0.1%로 동결하고 회사채를 담보로 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본은행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지난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7회담에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 여건이 크게 개선,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예전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실시된 CP 입찰에는 단 한건도 응찰이 없어 9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입찰이 무산되었고, 10월 회사채 매입은 당초 계획한 1500억엔보다 크게 적은 960억엔 입찰에 그쳤다.
한편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출구전략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지난 주 호주가 선진국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회복 조짐이 더욱 확고해지면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유동성 프로그램의 일부 중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외 금융위기가 최악을 넘겼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상환유예제도를 구상 중인 집권당의 외압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 우정상과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일본은행이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때라면서 출구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대출 관련 데이터들이 개선 조짐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률과 급여 수준이 악화 가능성이 크고 국제 경제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경기 재하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양적완화 종료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이 긴급 조치 없이도 견딜 만한지, 더블딥 침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