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터키 이스탄불]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금리인상은 자기나라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주의 금리인상이 이번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른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너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을 명확히 정의한 적이 없고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핵심이 금리인상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 자산버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했으나 한국의 경우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올랐고 또 가계부채와도 연결돼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부동산이 통화나 금리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결제 감시 기능이 있어 은행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법 개정은 1년여 기간 동안 논의한 만큼 이번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가자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7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이성태 총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정책은 나라마다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는 조만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금통위는 통화금융 사정이 어떻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며 경제, 부동산, 국제수지 등의 정보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총재는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월에 포워드 룩킹(forward-looking) 차원에서 향후 몇 달간 경기 움직임을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GDP를 보고한다는 식으로 와전된 말"이라면서 "GDP를 보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나라마다 다르다"는 표현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 때문에 독자적인 올바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고 나라마다 다른 사정을 반영한다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컨센서스임을 재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G20 원칙에 대해서 "출구전략에 대해 정의를 내린 적이 없고 사람마다 염두에 두는 것도 다르다"며 "금리인상이 출구전략의 핵심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주 호주의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가 자원수출국이고 자원 가격이 좋으면 나름대로 형편도 좋아질 수 있다“며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 상승률도 선진국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재는 호주와 다르다는 것이냐고 묻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도 있다“며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호주 금리인상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안 된다“며 ”너무 국제공조를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느슨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에둘렀다.
또 이 총재는 “금리는 내리기보다 올리기가 힘들다”며 "올렸을 때는 부담이 금방 오고 내렸을 때는 부담이 한참 후에 온다. 너무 더워도 추워도 문제인 냉난방과 비슷하다"며 금리정책 운용이 매우 어렵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태 총재는 부동산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은이 부동산을 신경쓰는 이유는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가 올랐는데, 우리(한국)는 별로 안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가가 100인데 60% 떨어졌다가 다시 80% 올라도 72밖에 안 된다“며 ”올랐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라 조짐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며 ”몇 년 전처럼 확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은은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지 부동산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말라“고 전제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든 통화든 너무 많고 적어서 사고 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부동산이 바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한편 이성태 총재는 한은 조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태생적으로 결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은행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기본적으로 재무부 권한이지만 금융이 복잡해져서 영국 금융청과 미국 통화감독청 등의 전문 감독기관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신생국가들은 은행에 관한 한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줬으며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공동검사나 MOU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 총재는 "언론사들도 신문 방송 등 서로 다른 계열사 간에 MOU가 있으니까 정보 공유하면서 해결하라고 하면 잘 안되지 않냐"면서 "물론 상당 부분 해결되겠지만 다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그렇고 천천히 하자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1년을 끌고 와서 나름의 결론도 갖고 있으니, 이제 여기서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다음에 할 것은 하면 된다"며 종래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호주의 금리인상이 이번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른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너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을 명확히 정의한 적이 없고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핵심이 금리인상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 자산버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했으나 한국의 경우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올랐고 또 가계부채와도 연결돼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부동산이 통화나 금리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태 총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결제 감시 기능이 있어 은행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법 개정은 1년여 기간 동안 논의한 만큼 이번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가자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7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이성태 총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정책은 나라마다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는 조만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금통위는 통화금융 사정이 어떻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며 경제, 부동산, 국제수지 등의 정보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총재는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월에 포워드 룩킹(forward-looking) 차원에서 향후 몇 달간 경기 움직임을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GDP를 보고한다는 식으로 와전된 말"이라면서 "GDP를 보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나라마다 다르다"는 표현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 때문에 독자적인 올바른 판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고 나라마다 다른 사정을 반영한다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컨센서스임을 재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G20 원칙에 대해서 "출구전략에 대해 정의를 내린 적이 없고 사람마다 염두에 두는 것도 다르다"며 "금리인상이 출구전략의 핵심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주 호주의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가 자원수출국이고 자원 가격이 좋으면 나름대로 형편도 좋아질 수 있다“며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 상승률도 선진국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재는 호주와 다르다는 것이냐고 묻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것도 있다“며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호주 금리인상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안 된다“며 ”너무 국제공조를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느슨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에둘렀다.
또 이 총재는 “금리는 내리기보다 올리기가 힘들다”며 "올렸을 때는 부담이 금방 오고 내렸을 때는 부담이 한참 후에 온다. 너무 더워도 추워도 문제인 냉난방과 비슷하다"며 금리정책 운용이 매우 어렵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태 총재는 부동산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은이 부동산을 신경쓰는 이유는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가 올랐는데, 우리(한국)는 별로 안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가가 100인데 60% 떨어졌다가 다시 80% 올라도 72밖에 안 된다“며 ”올랐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이라 조짐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며 ”몇 년 전처럼 확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은은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지 부동산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말라“고 전제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든 통화든 너무 많고 적어서 사고 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부동산이 바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한편 이성태 총재는 한은 조사권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태생적으로 결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은행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기본적으로 재무부 권한이지만 금융이 복잡해져서 영국 금융청과 미국 통화감독청 등의 전문 감독기관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신생국가들은 은행에 관한 한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줬으며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공동검사나 MOU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 총재는 "언론사들도 신문 방송 등 서로 다른 계열사 간에 MOU가 있으니까 정보 공유하면서 해결하라고 하면 잘 안되지 않냐"면서 "물론 상당 부분 해결되겠지만 다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그렇고 천천히 하자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1년을 끌고 와서 나름의 결론도 갖고 있으니, 이제 여기서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다음에 할 것은 하면 된다"며 종래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