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이번 달 15일 될 미국 정부의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주요 제조업, 노동단체들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선거공약이나 다름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자신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내놓은 지난 4월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은 결정을 보류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위앤화에 대해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 위앤화 환율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질적으로 16.6%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경제 발전 모델의 구조적 개혁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제조업 및 노동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20~40%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35% 가산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제조업계 감싸안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AFL-CIO의 티어 리 정책국장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규모는 대단히 커서 원천적으로 위앤화 환율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될 경우 재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문제를 제기해 협상을 시작하거나 당사자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2년 5월부터 1994년 7월 사이에 5차례나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환율조작극으로 판정된 국가는 없었다.

또 전미제조업협회(NAM)의 프랭크 바고 국제경제 담당 부대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IMF이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해 잘못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도 있다. 그렇게되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 시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경제정책 담당 전문위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쇼킹한" 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정할 경우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통상 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디 위원은 위앤이 과소 평가되는 것은 분명하나 "중국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의 성장도 놀라운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