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 논라과 4대강 살리 사업에 관한 여야간의 입장차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검토에서부터 친환경 SOC사업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개진됐다.

정부측에 힘을 실어준 여당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며 후속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달 충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처음 집행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점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호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선 4대강살리기 사업이 조기 완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야당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1차 턴키입찰을 끝내고 지난달말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사 1차 물량 30여공구의 사업이 발주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론분열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진섭 의원은 예비타당성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해예방 사업인만큼 그 범위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빠른 사업추진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하며 쟁점의 한 가운데 섰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공 스스로도 4대강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홍수예방과 물 부족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의 추진 명분 자체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가 발표수치인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규성 의원은 "4대강 보 건설과 관련해 유속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홍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부실 졸속 환경영향평가의 대표사례"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3년내 모든 목표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운에 맡기거나 아니면 최대의 건설사기극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