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강기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수가 지난 1998년 218개에서 지난해 350개로 10년새 132개(60.6%)나 증가했다.
또 지방공기업 중에는 인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부산ㆍ대구ㆍ인천 시설관리공단과 부산ㆍ대구ㆍ인천 환경시설공단과 같이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복수로 설립돼 영세화 및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 의원은 ▲ 설립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및 주민 공청회 의무화 ▲ 임원 임명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비율을 축소해 자율경영 강화 ▲ 자체적인 정기 조직진단 실시 의무화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자칫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민영화 추진으로 흘러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주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