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국가부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2013년에는 500조원까지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이후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현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며 국가채무가 5배 폭증한 데 이어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현 정권의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부채'를 따져봤을 때는 1439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란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

이 의원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와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정권에서도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 증가 속도에 11.6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368조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하였고, ‘참여정부’ 말 2007년 1295조원에 달했으며, MB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원으로 1997년 8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OECD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작성된 자료로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수자원공사에 위임함에 따라 내년도 '사실상 국가부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