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입찰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 방안'라는 보고서를 통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고려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PQ 변별력을 단시일 내 강화할 경우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중견기업은 전문화를 추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에서 고사할 것"이라며 "PQ 변별력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 구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달청 군(群)제한 경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 이상을 1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략 상위 100위까지 1군으로 구분돼 있어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가 혼재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100여개사에 달하는 1군 업체를 20~30여개사로 더욱 세분화해 체급별 경기를 강화한다면 PQ 변별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시공실적만을 평가하게 되면 대형업체에게 유리하게 되나 시공실적의 공종별 특화도를 동시에 평가하면 반드시 대형업체에 유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반건설업체의 전문화와 특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단순한 시공경험보다는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변별력을 기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공사와 연계된 신기술 보유나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