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21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업종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추석전까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국회 상임위에서 말했다"며 "구체적 방안이 나올때까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현재 기준은 모호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비 20% 인하는 부담스런 수준"이라며 "언제 바꿀지 모르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추석 이전에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예정

1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해 추석(10월 3일) 이전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신비 요금 인하폭은 10년 말까지 대통령 공약이었던 20%에 근접하도록 가능하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 계획도 밝혔다.

◆ 08년 이후에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지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지속됐다. 1) 08년 1월 문자메시지(SMS)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2) 08년 말 저소득층 요금 감면 폭 및 대상 확대, 3) 결합판매 확대를 통한 요금할인 등이 있었다.

◆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투자심리에 악영향 예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아직 기준은 모호하지만 ‘20% 요금 인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둘째,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정책 기조가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

최근까지 정부는 다음 네 가지 요금인하 방안을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 저소득층 요금인하(요금 감면절차 간소화), 2)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과소비와 학업에 방해되는 이용 억제), 3)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직접인하, 정액요금, 사용량에 따른 요금할인), 4)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장기가입자에 요금 혜택) 등이었다. 또한 가상 이동망사업자(MVNO), 선불요금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