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로 중개채널 길어져 각종 부작용 표출”
- “당국, 신용경색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정 발생 유의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의 경로인 자금중개채널을 줄이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금중개채널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신용경색,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자금중개채널 단축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산유동화(ABS)로 인해 자금중개채널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표출됐다.

최종 대주와 최종 차주를 직접 연결하는 예대업무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의한 가장 짧은 중개채널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산유동화로 최종 대주와 최종 차주 사이에 투자은행, 보험사, 신용보증기관이 개입되면서 자금중개채널이 길어지게 됐다.

김동환 위원은 “자금중개채널이 길어지면 실물과 금융이 괴리된 채 레버리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늘어나 과잉유동성(호황기의 경우)과 신용경색(불황기의 경우)이 반복되는 등 경기순응적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근 각국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대신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모기지론 등을 담보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ABS와 유사하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은행 등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남는다는 점에서 ABS와는 다르다.

ABS방식은 유럽에서 권리 이전 등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높고 기존 고객관계를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커버드본드는 자금중개채널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재테크형 신용공여를 수반하는 미국식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커버드본드는 자산보유자, 유동화증권 발행자, 신용보강자를 일체화함으로써 자금중개채널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다른 자금 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레버리지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을 창출하는 재테크형 신용공여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대출자산이 유동화전문회사(SIV, SPC 등) 등 제 2의, 제 3의 자금중개채널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실물적 거래를 대처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 변칙적 자산유동화와 재테크형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 실패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