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수수료만 고려해도 거래비용 5조원 넘어서“
- “수수료 인하와 인터넷 뱅킹 등 대체수단 활성화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앞서 부가서비스를 줄여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비용의 축소와 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상당 규모의 거래비용을 수반해 비용 배분과 전가 문제를 일으키므로 낮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지급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래비용은 카드회원의 연회비를 제외하고 가맹점 수수료만 고려해도 지난해 5조5850억원에 달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2009년 6월 말 현재 1584만 곳에 이르며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27만장으로 1인당 4.0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 거래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가맹점을 중심으로 물품 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비현금거래의 장점을 살리고자 이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억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등 낮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대체 지급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장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단기대출이 아니라 비현금 거래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