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요금 6종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정유가 공급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6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확대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이버거래를 활성화하고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등을 골자로하는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6종 원가공개
우선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 공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 이후 품목·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보아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 대형마트 주유소 연말까지 19개로 확대
정부는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행 6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도 확대한다. 유통계통의 구분없이 평균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대리점·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의 공개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주유소(411개)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 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해 매입원가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지역농협 및 기존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주유소당 연간 6400만원(리터당 20원) 수준의 매입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이버거래 활성화+직거래장터 확대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이버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 B2C에 국한해 운영중인데 다음달 28일부터 대규모매매가 가능한 품목(28개)을 중심으로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 등간의 B2B 거래를 개시해 가격하락 효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이버 거래품목도 28개 품목에서 2011년까지 전품목(100여개)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을 법제화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장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에 지자체·농수협 주관 정례 직거래 장터의 규모, 개설일수, 판매품목 등의 확대를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방안도 내놓았다.
농업관측센터(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연계하는 등 공급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기예보지수를 개발해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조치 준비(유통공사) 또는 계약재배 확대(농협) 실시하고 관측정보에 따라 과부족 예상시 품목별 대표조직의 생산·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등을 골자로하는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6종 원가공개
우선 정부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 공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 이후 품목·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보아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 대형마트 주유소 연말까지 19개로 확대
정부는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행 6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도 확대한다. 유통계통의 구분없이 평균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대리점·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의 공개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주유소(411개)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 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해 매입원가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지역농협 및 기존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주유소당 연간 6400만원(리터당 20원) 수준의 매입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이버거래 활성화+직거래장터 확대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이버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해 친환경 농산물 B2C에 국한해 운영중인데 다음달 28일부터 대규모매매가 가능한 품목(28개)을 중심으로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 등간의 B2B 거래를 개시해 가격하락 효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이버 거래품목도 28개 품목에서 2011년까지 전품목(100여개)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을 법제화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장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에 지자체·농수협 주관 정례 직거래 장터의 규모, 개설일수, 판매품목 등의 확대를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방안도 내놓았다.
농업관측센터(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연계하는 등 공급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기예보지수를 개발해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조치 준비(유통공사) 또는 계약재배 확대(농협) 실시하고 관측정보에 따라 과부족 예상시 품목별 대표조직의 생산·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