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7개월 연속 연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가 일부 인상된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완화 상태가 상당히 강해 완화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지목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 총재는 "결국 결정은 우리의 몫"이란 말로 경우에 따라 독자적 행보를 보일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다만, 이 총재는 아직은 통화정책 완호 기조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은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따른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의 예상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예측치보다느 조금더 좋은쪽으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 0.6%정도를 예상했는데 지난 몇달 동안에 추가정보를 포함한다면 그 보다는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LTV 등 7월부터 시행. 대출은 3조이상 증가했다. 정책효과 보기까지 시차있나? 더 강해야 했나?
"최근 감독당국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정책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할수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그중에는 미리 예정됐던 부분도 상당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미 그런 조치가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같은 것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효과 나타날려면 시간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서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불안감이 완화됐음 좋겠다.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 규모나 시기 나라마다 다를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간다고 봐야하나?
"런던에서 있었던 G20중앙은행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여러나라에서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전세계의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어떤 나라의 정책이 다른나라 혹은 세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공조하고 보조를 잘 맞춰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보면된다.
발표문에도 나와있듯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도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다. 어떤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시행하느냐 하는것은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때 그 조치가 미칠 자기나라의 영향뿐아니라 다른나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할 것에 공감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런 경제 위기가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때문에 비롯된게 더 크다. 그렇기 때문이 그걸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바깥사정을 충분히 고려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도, 시기도 다르듯 우리나라도 우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상황과 잘 맞으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것이고 안맞으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이나 시장을 안심시키자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 비롯한 정부에서도 출구전략 시기상조 발표했다. 출구전략 언급 많이 나오는 것은 금리인상시기 다가오고 있단 의미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지,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부동산대출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들여다본 결과는 어떤지 궁금하다.
"소위말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 제시할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의견들을 경청해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단지 어떤결정을 남이 대신해줄 순 없다. 시장의 여러의견이라든가 정부나 일부 의견이라든가 그것이 가지는 의미라던가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실제 통화정책집행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몫이다. 앞에서 말한 국제공조도 똑같은 맥락이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어떤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주택대출 검사와 관련해 최근 보고받은 적 없었다. 추가조치가 더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움직임이라던가 거기 관련된 금융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려되야 한다. 미리 추가조치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 금융위기 1년. 어떤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나?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우리가 돌이켜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한다. 거기에 대한 그런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국내 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유동성, 환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대한 우리 경제 금융시스템에 저항력이라고 할까 흡수력이라고 할까 이런데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외국자본을 유치할때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느끼고 있다"
-금리인상의 부담요인은 뭔가?
"뭐 다른 거시경책도 다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각부분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쪽이 됐던 금융쪽이 됐건 대외균형이 됐건 자산시장이 됐건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통화정책은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도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좀더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때 이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 미래에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족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것들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부작용이라던지 약점이라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니까 그대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달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말하자면 이건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기조가 적정한 금융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도면 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의국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같은 것도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주택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혜택 이런것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거래가 되야 돌아가는 것이다. 거래가 안되면 못돌아간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관련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거이에서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 상환을 충분히 부담할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문제 없다. 과거에 가끔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수 없는 그런 빚을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미래에 더 큰문제 일으킬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현재 강력한 완화기조의 약점이 어느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이 되서는 정책기조를 재고할수밖에 없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도 않고 오를것 같지 않다. 금융완화했을때 구매력이 커저 수입이 늘며 국제수지 나쁘게 할수 있다. 금융완화기조의 부작용 내지 약점이 크지 않다면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현재 고용이 나쁘고 경제성장률이 미흡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 염려하는 부작용이 어느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방향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 부작용 내지는 염려하는 부분에서 신호가 잡히면 지속 경고하고 그것이 다른 조치라던가 경로를 통해 제대로 된 길로 가면 우리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다.
말했듯 경제운용이라는게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외의 것들도 많다. 그런 상황전개에 따라 실보다 득이 큰쪽으로 통화정책 운용할수 있다. 지금 방향에서는 물가라던가 국제수지 문제 없다. 주택은 걱정된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현재 경제라던가 고용이라던가 를 위해 쓰는 통화정책 기조는 문제가 없다. 경기일어나고 고용발생하고 물가 상승할 가능성있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 적절한 정책의 강도를 실시할 것이다.
6~7개월 동안 기준금리 동결했고 시장금리 내려왔고 은행 수신금리 내려왔다. 그만큼 작용하고 효과보고 있다. 항상 모든일에는 좋으쪽 만있는게 아니라 부작용있다. 부작용에 관심가지고 경고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시정해주길 바란다. 정책당국도 적절한 행동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행동은 그것에 따라 결정할수 있다.
당장은 실물경제가 살아난 것도 국제경제환경이 좋아진것도, 물가가 높아진것도 구제수지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다만 자산쪽에서 우려가 있다.
-경제판단 좋게 하고 있다. 향후 성장률 상향조정할 계획 있나?
"2/4분기 성장률 2.6%는 상당히 높다. 연율 계산하면 10% 넘는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게 장기간 지속될수 없다. 하반기 이후 재정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는 2/4분기의 2.6%와는 전혀 다른 아주 완만한 성장정도로 가지않겠냐하는 생각이다.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예측치보다느 조금더 좋은쪽으로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년하반기 중에 분기 성장률 0.3%정도, 하반기 0.6% 정도, 연간 -1.6%이었는데 지난 몇달동안에 추가정보를 포함한다면 그보다는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다만,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가 일부 인상된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완화 상태가 상당히 강해 완화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지목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최근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지만, 이 총재는 "결국 결정은 우리의 몫"이란 말로 경우에 따라 독자적 행보를 보일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다만, 이 총재는 아직은 통화정책 완호 기조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은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따른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의 예상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예측치보다느 조금더 좋은쪽으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 0.6%정도를 예상했는데 지난 몇달 동안에 추가정보를 포함한다면 그 보다는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LTV 등 7월부터 시행. 대출은 3조이상 증가했다. 정책효과 보기까지 시차있나? 더 강해야 했나?
"최근 감독당국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정책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할수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그중에는 미리 예정됐던 부분도 상당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미 그런 조치가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같은 것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효과 나타날려면 시간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서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불안감이 완화됐음 좋겠다.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 규모나 시기 나라마다 다를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간다고 봐야하나?
"런던에서 있었던 G20중앙은행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여러나라에서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전세계의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어떤 나라의 정책이 다른나라 혹은 세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공조하고 보조를 잘 맞춰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보면된다.
발표문에도 나와있듯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도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다르다. 어떤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시행하느냐 하는것은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때 그 조치가 미칠 자기나라의 영향뿐아니라 다른나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할 것에 공감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런 경제 위기가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때문에 비롯된게 더 크다. 그렇기 때문이 그걸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바깥사정을 충분히 고려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도, 시기도 다르듯 우리나라도 우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상황과 잘 맞으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것이고 안맞으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이나 시장을 안심시키자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 비롯한 정부에서도 출구전략 시기상조 발표했다. 출구전략 언급 많이 나오는 것은 금리인상시기 다가오고 있단 의미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지,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부동산대출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들여다본 결과는 어떤지 궁금하다.
"소위말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 제시할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의견들을 경청해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단지 어떤결정을 남이 대신해줄 순 없다. 시장의 여러의견이라든가 정부나 일부 의견이라든가 그것이 가지는 의미라던가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실제 통화정책집행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몫이다. 앞에서 말한 국제공조도 똑같은 맥락이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어떤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주택대출 검사와 관련해 최근 보고받은 적 없었다. 추가조치가 더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움직임이라던가 거기 관련된 금융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려되야 한다. 미리 추가조치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 금융위기 1년. 어떤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나?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우리가 돌이켜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한다. 거기에 대한 그런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국내 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유동성, 환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대한 우리 경제 금융시스템에 저항력이라고 할까 흡수력이라고 할까 이런데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을 것이다.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외국자본을 유치할때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느끼고 있다"
-금리인상의 부담요인은 뭔가?
"뭐 다른 거시경책도 다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각부분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쪽이 됐던 금융쪽이 됐건 대외균형이 됐건 자산시장이 됐건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통화정책은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도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좀더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때 이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 미래에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족에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것들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부작용이라던지 약점이라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니까 그대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달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말하자면 이건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기조가 적정한 금융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도면 구도를 실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의국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같은 것도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주택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혜택 이런것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거래가 되야 돌아가는 것이다. 거래가 안되면 못돌아간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관련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거이에서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 상환을 충분히 부담할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문제 없다. 과거에 가끔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수 없는 그런 빚을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미래에 더 큰문제 일으킬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현재 강력한 완화기조의 약점이 어느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이 되서는 정책기조를 재고할수밖에 없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도 않고 오를것 같지 않다. 금융완화했을때 구매력이 커저 수입이 늘며 국제수지 나쁘게 할수 있다. 금융완화기조의 부작용 내지 약점이 크지 않다면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현재 고용이 나쁘고 경제성장률이 미흡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 염려하는 부작용이 어느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방향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 부작용 내지는 염려하는 부분에서 신호가 잡히면 지속 경고하고 그것이 다른 조치라던가 경로를 통해 제대로 된 길로 가면 우리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다.
말했듯 경제운용이라는게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외의 것들도 많다. 그런 상황전개에 따라 실보다 득이 큰쪽으로 통화정책 운용할수 있다. 지금 방향에서는 물가라던가 국제수지 문제 없다. 주택은 걱정된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현재 경제라던가 고용이라던가 를 위해 쓰는 통화정책 기조는 문제가 없다. 경기일어나고 고용발생하고 물가 상승할 가능성있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 적절한 정책의 강도를 실시할 것이다.
6~7개월 동안 기준금리 동결했고 시장금리 내려왔고 은행 수신금리 내려왔다. 그만큼 작용하고 효과보고 있다. 항상 모든일에는 좋으쪽 만있는게 아니라 부작용있다. 부작용에 관심가지고 경고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시정해주길 바란다. 정책당국도 적절한 행동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행동은 그것에 따라 결정할수 있다.
당장은 실물경제가 살아난 것도 국제경제환경이 좋아진것도, 물가가 높아진것도 구제수지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다만 자산쪽에서 우려가 있다.
-경제판단 좋게 하고 있다. 향후 성장률 상향조정할 계획 있나?
"2/4분기 성장률 2.6%는 상당히 높다. 연율 계산하면 10% 넘는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게 장기간 지속될수 없다. 하반기 이후 재정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는 2/4분기의 2.6%와는 전혀 다른 아주 완만한 성장정도로 가지않겠냐하는 생각이다.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예측치보다느 조금더 좋은쪽으로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년하반기 중에 분기 성장률 0.3%정도, 하반기 0.6% 정도, 연간 -1.6%이었는데 지난 몇달동안에 추가정보를 포함한다면 그보다는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